김포이혼전문변호사14 배드파더스 양육비 미지급 해결 방법 김포 이혼 전문 변호사 김포 이혼 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고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자와 비양육자로 구분이 됩니다. 비양육자에게 주양육자가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가장 필수적인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부모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에서 기본적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피해는 오롯이 자녀들과 주양육자가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보고자 배드파더스(Bad Farthers)가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배드파더스 무엇일까 배드파더스는 이혼을 하게 되고 주양육자에게 양육비와 위자료 등.. 2025. 6. 16. 불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방어 조정 성공 사례 김포 변호사 안녕하세요,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불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청구금액 대부분을 방어하고 조정에 성공한 사건 사례입니다. 불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 내용 의뢰인(피고)은 불륜 행위를 하였다가 배우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의뢰인과 배우자 두 사람은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며 화목한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의뢰인의 배우자는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상간자는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간자는 위자료를 제때에 지급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배우자는 이와 관련하여 독촉 문자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상간자 역.. 2025. 6. 5. 유책배우자 상대 이혼 위자료 청구 승소 사례 김포 이혼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김포 이혼 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유책배우자와 이혼 소송 후 원하는 만큼의 위자료를 받고 양육권과 양육비 모두 가져올 수 있었던 사건 사례입니다. 유책배우자의 뜻은 결혼생활 중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에 단순한 성격차이로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잘못 혹은 귀책 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는 이혼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인 것이죠. 재판상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2025. 5. 19.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 소멸시효는 어떻게 될까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게 되면서 당시에 양육비 청구를 하지 못하고 혼자서 자녀를 양육한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 한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양육비 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으니 소멸시효를 확실하게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과거양육비 청구와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입니다. 과거양육비 청구 소멸시효는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혼한 부부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육자는 상대방에게 현재 및 장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법적인 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 조정등과 같이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양육비가 정해진 경우와 같이 구체.. 2025. 2. 27. 상간녀 위자료 소송 손해배상 청구 인용 사례 김포 이혼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포 이혼전문 법무법인 우경의 최병석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경우, 배우자와의 이혼과는 별개로 상대방에게 결혼생활 파탄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며,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입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 사건 사례 원고는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입사하게 되면서 같은 회사의 피고와 알게 되었고, 이후 두 사람은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배우자는 피고와 교제를 한 사실을 시인하였으며, 이후 두 사람은 별거를 하였다가 자녀를 위하여 다시 동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2025. 2. 8. 상간소송 변호사 외도 빠른 증거 확보로 증거보전 신청 사례 안녕하세요,상간소송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상담 후 3일 만에 불륜 CCTV확보하여 바로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 유리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었던 사건 사례와 증거 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간소송, 증거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이나 상간소송을 진행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소송 진행하기 전에 증거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불륜은 재판상 이혼사유 중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불륜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통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자에게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법적으로 정당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서는 확실한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증거를 합법.. 2025. 1. 17. 양육비기준 인지청구와 감액 인용된 사건 사례 김포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피고 측을 대리하여 양육비를 감액한 사례와 함께 양육비 기준 그리고 인지청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인지청구와 양육비 청구 사건 사례 사건에서 원고 측은 사건본인 자녀를 친생자로 인지하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며, 의뢰인 피고에게 사건 본인의 양육비로 0원을 지급하고, 앞으로 매월 0원씩 금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에서 생부나 생모가 자녀를 자신의 친생자로 인정하는 것을 인지라고 합니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는 보편적으로 출생에 의하여 당연하게 생기는 것이지만, 아버지와 자녀 간 부자 관계는 인지에 의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음에도 법적으로 부자관계가 아니라면 상속이나 양육비 등 .. 2024. 12. 18. 양육비증액소송 이혼 후 변경 청구 인정된 사례 이혼 시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친권양육권과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이때에 급한 마음에 양육비를 너무 적은 금액으로 정하였거나 혹은 물가상승률로 인하여 현재 지나치게 적은 양육비로 인하여 부담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를 변경하고 양육비증액소송을 하여 승소하여 증액을 할 수 있었던 사건 사례입니다. 양육비증액소송 사례 의뢰인 청구인과 상대방은 몇 년 전에 협의이혼을 하였으며, 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는 청구인과 상대방 공동 친권자로, 양육자는 청구인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때에 양육비와 관련된 사안은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자녀 1인당 얼마씩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사건에서 친권자는 공동으로 지정이 되었지만 양육은.. 2024. 11. 7.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외도 손해배상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은 협의이혼이 됩니다. 조정이혼 혹은 재판 상 이혼은 법률 조력을 받아 법원에서 진행하여야 가능하지만, 협의이혼은 두 사람의 합의로만 언제든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두 사람이 이혼을 결정하고 협의를 하였다고 하여서 바로 이혼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포스팅은 협의이혼 숙려기간에 대한 내용과 그 기간 중에 외도 등의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대처 방법입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당사자의 이혼의사가 합치되고 가정법원의 확인이 있으며 호적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간편한 절차만으로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혼인의 보호보다 자유로운 해소에 중점이 있는 것이지만, 신중하지.. 2024. 10. 7.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