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이혼전문변호사15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외도 손해배상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은 협의이혼이 됩니다. 조정이혼 혹은 재판 상 이혼은 법률 조력을 받아 법원에서 진행하여야 가능하지만, 협의이혼은 두 사람의 합의로만 언제든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두 사람이 이혼을 결정하고 협의를 하였다고 하여서 바로 이혼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포스팅은 협의이혼 숙려기간에 대한 내용과 그 기간 중에 외도 등의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대처 방법입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당사자의 이혼의사가 합치되고 가정법원의 확인이 있으며 호적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간편한 절차만으로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혼인의 보호보다 자유로운 해소에 중점이 있는 것이지만, 신중하지.. 2024. 10. 7. 재산분할 기여도 전업주부도 인정될까? 김포 이혼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포 이혼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이 가장 복잡한 요소가 되곤 합니다. 혼인 전 서로가 가지고 있던 자산에 대해서는 각자 가져가면 되지만, 결혼 이후 공동으로 재산을 모은 것에 대하여 기여도를 따져 나누게 되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재산분할 기여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 중 이를 변경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으로 누구의 소유인지 불분명한 공동재산을 분할할 때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를 따져보게 됩니다. 법원에서 재산분할이 진행될 때 단순하게 각자의 수입에 비례하여 이루어지는 것.. 2024. 8. 13. 양육비변경 / 증액 청구 소송 방어 성공 사례 이혼을 결정하게 되고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면 가장 크게 쟁점이 되는 부분이 양육권과 양육비 부분일 것입니다. 이혼 당사자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양육비에 관한 사항은 한번 결정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청구소송을 통해 증액 혹은 감액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상대방의 양육비변경 소송에서 상당 부분을 방어할 수 있었던 소송 사례 내용입니다. 양육비변경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모와 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재판이나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 2024. 6. 24. 친권 양육권 이혼시 아빠(남편) 인정받은 사례와 차이점 / 김포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남편 원고를 대리하여 조정 결과 친권 양육권을 인정받았으며 아내의 유책 사유 인정으로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전액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보통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엄마가 양육권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이가 어릴수록 사회적인 인식과 실무상 친모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부모이며, 점점 아빠들도 양육 참여도 또한 높아지고 있으며 자녀를 직접 키우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 아빠(남편)의 친권 양육권 인정받을 수 있을까? 많은 가정에서 아무래도 아이들은 아빠보다는 엄마와 유대감 형성이 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양육권은 엄마가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정의 분위기가 다 같은 것은.. 2024. 4. 5. 상간녀 소송 / 가정폭력과 외도 남편, 위자료 청구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A는 남편의 계속되는 외도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이혼소송 진행과 동시에,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아내고 싶다며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의뢰인 원고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친권과 양육비 등 모든 항목에 관하여, 반소(방어방법과 관련 새로운 청구를 하기 위한 새로운 독립의 소송)를 청구한 피고 측을 상대로 승소하였습니다. 사건 기초 사실 의뢰인 A는 10년 이상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남편과 자녀도 있는 가정주부였는데,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알고 지내던 여성과 외도를 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한 정신적인 충격과 스트레스가 있었지만 앞으로 상간녀를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믿기로 했으나, 이후에도 계속 만나기도 하고 심지어 상간녀의 자녀와도 만나는 모습을 .. 2024. 3. 28. 가정폭력 이혼 중요한 이유 / 김포 이혼전문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포 이혼전문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는 가정폭력 이혼 고민을 하고 계신 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처음에는 사소한 싸움이나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위의 작은 행동으로 시작되지만 점점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다투다가 발생하는 일이거나, 또 신체적 폭력이 아닌 언어적 폭력인 경우 이것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혼자 따져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대우를 오래 버텨왔다면 이혼 결정이 꼭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은 부부사이의 일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어 그대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며, 대부분 지속적이고 일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신제적 .. 2023. 10. 26.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