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변호사최병석8 의료법 위반 / 병원 홍보나 소개 괜찮을까? /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병원 진료를 받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마주하게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의료 사고가 의심되는 큰 사건 사고가 아니더라도 의료법 위반 행위는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로로 인해 본인부담금을 할인받거나 면제를 받고, 이런 이유로 환자를 소개해 준 것으로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국민이 모두 높은 수준의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의료인과 의료기간 또는 의료행위에 관한 기본 법이며, 의료인은 모두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거나 면허를 취득한 의사나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뜻합니다... 2023. 12. 17. 조정조서 뜻과 사례 / 부천 변호사 살면서 다양한 분쟁이 생기게 되는데, 당사자간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고,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각각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법적 도움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정조서 분쟁 해결 방법 중 하나인 조정조서는, 민사 사건의 조정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되면 갈등을 겪은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된 사안에 대해 법원 사무관 등이 작성하는 조서입니다. 법률적으로 소송 절차의 경과나 내용을 공증하기 위해 법원 또는 그 밖의 기관이 작성하는 문서로, 집행문의 부여절차나 기타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어떠한 기준이나 실정에 맞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이 쌍방의 양보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 2023. 12. 11.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 판례 /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계약을 하고 돈거래를 하였는데 계약대로 일이 진행되지 못하면 계속 피해를 보게 되는데, 이때에 약정금 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 기업을 운영하는 의뢰인 A는 다른 회사로부터 물건 구매를 위해 선급금으로 돈을 지급하였으나, 몇 달이 되도록 상품을 받지 못했고 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선급금을 돌려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당시 피고 B는 법정 구속을 당한 상태였고 돈을 돌려주겠다는 말만 할 뿐 실제로 돌려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으나 나중에는 연락조차 되지 않아서, 원고 A는 사기 혐의로 B고소하였고 겨우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변제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했고, 지급을 그 회사 대표인 피고 B가 보증을 하며 직.. 2023. 11. 30. 버스 택시기사 운전자폭행 가중처벌 /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정당하게 일을 하고 있는 중인 버스나 택시기사 운전자 폭행은 심각한 사안입니다. 오해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대부분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하고 벌어지는 사고이며, 다른 승객들이나 운전자까지 다칠 위험이 있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의뢰인 A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택시기사가 자신의 원하는 방향으로 운전을 하지 않고 길을 많이 돌아가는 것 같다며 항의를 하였습니다.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피해자를 1회 폭행하여 처벌받게 되었다며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운전자폭행 처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운전자폭행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운전자 폭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단순한 폭행에 비해서 가중처벌받게 되어 운전자를 폭행하.. 2023. 11. 27. 제소명령 신청 가압류 해제 방법 / 부천 민사 변호사 최병석 안녕하세요,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내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 된 상항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압류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확보하여 강제집행을 할 목적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부당하거나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더 아무것도 못 하게 되는 상황에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물권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공정하지 않은 제도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제소명령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볼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 신청 제소명령은 가처분이나 가압류 명령을 내린 법원이 채권자에 대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라고 명하는 결정입니다. '제소'란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며, 본안의 제소명령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 명령이 .. 2023. 11. 18. 미수금 회수 약정금 소송 사례 거래를 하다 보면 물건을 먼저 납품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 이후에 약속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미수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어 법률 자문이나 소송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제품 생산 및 판매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 대표 A 역시, 피고 B와 물품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들을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 A는 처음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들을 제작하고 공급한 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수 차례에 걸친 각 물품대금 청구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아 미수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피고 B에게 보냈으나, 역시 지급되.. 2023. 11. 14. 조세범 처벌법 형사재판 판례 우리는 모두 세금을 납부하며 살아갑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 수입 수준에 따라 각각 다른 비율의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납부된 세금은 나라를 운영하고 균형을 바로잡는 데에 쓰이고 있으며, 세금 납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조세범 처벌법으로 혐의가 인정되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 A는 B회사 대표의 부탁을 받고,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B 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B회사와 임대하고 공급한다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었다며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조세범 조세범이란 조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여기서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필요로 하는 경비로 사용하.. 2023. 11. 13. 건조물침입죄 주거침입죄 판례 /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타인의 집이나 건물에 함부로 들어가면 건조물침입죄, 주거침입죄가 성립됩니다. 때문에 경찰 검찰 등 공무원 역시 수사를 위해서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들어가거나 수색을 할 수 없습니다.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 A는, 피해자 소유의 건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분쟁이 생겨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건물에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건물의 매수 희망자가 나타났고 공사를 위임받은 사람의 허락을 받아서 공사진행을 다시 진행하다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재물손괴죄, 건조물침입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건조물침입죄 개인이 주거하고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선박, 점유하는 방실, 항공기 등 모두가 포함됩니다. 이런 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 2023. 11.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