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6 음주측정거부 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와 처벌 수위 유명 연예인들의 음주운전이 이슈가 되고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으며, 검찰도 음주운전과 관련하여서는 구형 수준을 높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음주측정거부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와 형사처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음주측정거부죄 처벌 도로교통법 제44조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나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운전자가 음주측정요구에 무조건 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관이 운전자의 운전 형태나 외관.. 2024. 8. 25.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면허 취소 술을 마시게 되면 운전 행동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시야가 흐려지기도 하고 방향감각이 상실되기도 합니다. 반응속도가 느려지게 되어 위험성이 무척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음주 후 운전이지만, 여전히 많은 관련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벌 기준을 명확하게 알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0.08% 이상 ~ 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0.03% 이상 ~ 0.08% 미만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024. 3. 18. 음주측정거부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대처 방안 음주운전으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사회적 인식도 좋지 않고, 또한 법도 계속 바뀌고 있어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음주량이 많지 않다며, 혹은 가까운 거리라며 가볍게 생각하고 음주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고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을 때 당황하여 음주측정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음주측정거부죄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경각심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 음주운전 측정 방법은 보통 측정기계에 호흡을 불어넣어 측정하는 방법과, 혈액을 채취해서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속 경찰을 만나고 측정을 요구받게 되면 술김이나 감정적으로, 혹은 시간을 끌어 최대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등 다양한 이유로 .. 2024. 1. 11. 긴급피난, 음주운전은 무조건 불법일까? 안녕하세요,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정말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있고 수많은 범죄들이 있는데, 그중에는 정말 어쩔 수 없어서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를 받고 처벌될 위기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중 가장 많은 사례는 아주 잠깐이었지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인데, 이런 경우 상황에 따라 긴급피난으로 혐의 없이 무죄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음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차를 운전하던 중이었는데 다툼이 생겨 차를 그대로 두고 가버렸고, 자신의 차가 도로를 막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잠시 운전을 하여 차를 안전한 곳에 주차를 한 사례도 있고, 혹은 폭행 등 위험 상황을 피해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사소한 음주운전이라도 엄연한 위법행위이지만.. 2023. 12. 30.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판례 /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운전하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주의해야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도로에서 가장 중요한 수칙은 안전이고, 특히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으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잠깐이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거나 특히 음주 측정 거부 등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지만, 혹여 이러한 사건이 생겼을 경우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도로 위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이나 장해를 방지, 제거하고 안전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발생시키게 되면 벌점이 .. 2023. 11. 15. 검단 변호사 /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 처벌 / 최병석 법률사무소 최근 몇 년 정부와 법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동기 없는 살인행위'라고 보기도 하고, 처음이 아닐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도 현저히 높아졌습니다.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음주운전이지만, 다양한 상황에 부딪혀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적발되면 형사처분과 행정처분까지 받게 되는데, 운전이 필수인 직업이신 분들에게는 생업이 중단되는 치명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잘못을 바로잡고자 하시는 많은 분들이 검단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십니다. 음주운전이란? 술이나 약물을 음용한 후에 정상 상태로 회복되기 전 교통수단을 운전하는 행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이며, 큰 사고로 이어질 경우 가중처.. 2023. 10.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