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변호사21 게임 사설서버 운영 처벌 수위 대처는? 초기에 PC방을 중심으로 단순 오락이나 놀이로만 여겨졌던 게임 문화는 이제는 하나의 스포츠로 인정받고 있으며, e스포츠 우리나라 선수들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는 각 가정에서 개인용 컴퓨터로 가정에서도 게임을 즐기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을 이용한 게임 문화 산업은 점점 발전하고 있지만, 사설서버를 운영하는 등 불법행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임 사설서버란 거대한 국내 게임산업은 매출액이 20조 원이 넘을 정도로 거대한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 게임 사설서버 운영은 이러한 성장을 방해하고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게임 사설서버는, 기존 게임에 자체적 커스텀 방식을 추가하거나 지난 버전의 클라이언트를 이용자에게 제공을 하는 등 독자적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2024. 4. 11. 구공판 결정 뜻 구약식 의미는 음주운전이나 여러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조사가 시작되고 나면, 구공판하였다는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했던 사건이었다며 당황스러운 마음에 상담을 하러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확한 뜻을 알아보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여 제대로 된 방어와 대처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공판 구공판은 공판을 구한다는 뜻으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는 의미입니다. 이후에 법원에서 공판 기일을 지정하고 공소장과 함께 우편물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공판'은 형사재판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이며 공소를 제기한 후에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의 절차를 뜻하는데, 보통은 공판기일에서 행하는 소송절차만을 말합니다. 사건이 생기고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검사가 증거 포함 여러 가지 검토를 한 뒤에 범죄 혐의.. 2024. 3.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높은 급여의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통장 정보를 건네주었거나, 혹은 물건 배달만 했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불법 사금융이나 선물 배송 알림 문자, 그리고 고수익 재택 아르바이트 홍보 문자 메시지도 많아졌는데, 이러한 일을 위해 개인정보를 건네주는 것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는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무'를 하고, 이용자는 직접 대면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하는 거래를 뜻합니다. 전자적 장치는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현금자동지급기나 자동입출금기, 지급용 단말기, 컴퓨터, 휴대전화 등이 있어요. 그리고 '접.. 2024. 2. 19. 방화죄 범죄 유형과 처벌 수위 한순간의 실수로 많은 재산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더욱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방화입니다. 홧김에 불을 지르고 사건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의 물건을 태우다가 혹은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방화죄 혐의를 받은 경우도 많습니다. 방화죄 방화죄는 불을 놓아서 건조물이나 기타 물건을 불에 타서 없어지게 하는 죄입니다. 범죄 유형은 목적물의 차이에 따라 현주건조물, 일반물건, 공용건조물, 일반건조물의 방화죄 혹은 연소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위험죄의 대표적인 것이에요. 공공의 위험이란, 불특정 다수의 신체나 생명, 재산의 안전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충분한 성질이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확실하지는 않아도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성질, 즉 개연성이 있는 상태.. 2024. 2. 18. 강도죄 성립 요건 절도죄와 차이는? /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뉴스에 보도되는 위험하고 무서운 강도 사건도 있지만, 가까운 사람들끼리 다투다가, 혹은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채무자의 물건을 빼앗다가 강도죄 혐의를 받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보냈던 것들을 지우기 위해 휴대전화 등을 빼앗으려다가 격한 상황이 되고 고소를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상에서도 이러한 사건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빠르게 방향을 잡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도죄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재물에 대한 권리 등을 강제로 빼앗은 경우, 혹은 같은 방법으로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거나 제삼자로 이를 취득하게 하였다면 강도죄가 성립합니다. 재산에 대한 죄를 말하.. 2024. 2. 17. 감금죄, 자유권을 침해하는 범죄 처벌 수위와 성립 요건 최근 뉴스에서 외국의 한 여성이 자신의 자녀가 공격성을 보인다는 이유로 20년 동안 감금을 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바리깡으로 삭발하는 등 폭행을 한 사건도 있고, 취업을 빌미로, 혹은 지체장애인을 가두어 놓고 일을 시켰다는 기사도 가끔 보도되곤 합니다. 특히 데이트폭력과 함께 많이 일어나게 되는 감금죄는,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감금죄 '감금'이란,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사람을 일정한 공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뜻합니다. 흔히 생각하기에 보통은 문을 잠그거나 혹은 봉쇄, 지키고 있는 것 등의 상황이 많긴 하지만 이외에도 수단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요. 때문에 묶어두거나 폭력, 혹은 마취나 협박 등을 통해 .. 2024. 2. 13. 형사고소 절차 /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평범한 일상 중에 금전적인 문제나 사기, 혹은 학폭, 폭행 등 다양한 사건에 갑작스럽게 휘말리고 당황한 마음에 법적 자문을 구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며, 자신과 적합한 상황을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소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나 대리인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수사를 재촉하여 요구하는 것이며,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범죄 사실이 특정됨을 요구하며, 서면이나 구슬로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하게 되는 것이고, 고소와 피해신고는 모두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어요. 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고 진술을 하며, 사건 결과를 통지받기도 합니다. 만약 절차 중 검사가 .. 2024. 2. 2. 자동차관리법 위반 항목과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중고차를 구입할 때에는 허위 매물인지 알 수가 없어서 선택하기 너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중고차 허위 매물이나 허위 광고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 소유주들은 매년 차량 검사를 하는 등 자동차관리법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매매업자 또한 매매 또는 메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 표시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현재는 점점 단속과 처벌도 강해지고 있지만,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소유주 이동, 혹은 중고차 매매 시에 꼼꼼하게 살펴보고 관련 법규를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의 등록과 안전 기준, 제작결함 시정, 자기 인증, 정비와 검사, 자동차 관리 사업 등에 대한 사항을 법으로 정하고, 자.. 2023. 12. 22. 사기방조죄 판례 처해진 상황상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사기 행위를 묵인하고 있었어도 사기방조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서 주의하여야 합니다.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온 의뢰인 A는 근무하는 병원에서 사기죄가 일어난 것에 대해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병원 근무자 B는 병원을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였고, C는 이 병원의 원무과 업무를 총괄하고 전체 직원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B와 C가 허위 환자들이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진단하고 입원시키면 그러한 환자들의 혈압 체크나 투약 등을 시행한 것처럼 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 해 주었습니다.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하고 또 치료를 해준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기재한 진.. 2023. 12. 20.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