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죄 범죄 유형과 처벌 수위

한순간의 실수로 많은 재산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더욱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방화입니다. 

 

 

방화죄

 

 

홧김에 불을 지르고 사건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의 물건을 태우다가 혹은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방화죄 혐의를 받은 경우도 많습니다.

 

방화죄

 

방화죄는 불을 놓아서 건조물이나 기타 물건을 불에 타서 없어지게 하는 죄입니다. 

 

범죄 유형은 목적물의 차이에 따라 현주건조물, 일반물건, 공용건조물, 일반건조물의 방화죄 혹은 연소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위험죄의 대표적인 것이에요. 

 

 

 

공공의 위험이란, 불특정 다수의 신체나 생명, 재산의 안전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충분한 성질이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확실하지는 않아도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성질, 즉 개연성이 있는 상태인 것이에요. 

 

이 상태에는 구체적인 위험을 필요로 하는 것도 있고, 추상적 위험만으로도 공공위험죄가 성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화죄 유형과 처벌 수위

 

 

현주건조물 등의 방화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이나 전차, 기차나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등뿐만 아니라, 지하채굴시설 등을 불태운 경우입니다.

 

범인 이외의 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혼자 살고 있는 집에서의 방화는 이 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가족이나 동거자가 있는 집을 방화했다면 현주건조물 방화가 성립됩니다. 

 

 

불이 났을 경우에 사람의 신체 생명에 대한 위험이 크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으로 벌하게 되는 것이며, 이 죄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방화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만약 사망에 이르렀다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공용건조물 등 방화는,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선박, 자동차뿐 아니라 항공기나 지하채굴시설 등을 불태운 경우를 뜻하고,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공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국가나 공공단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는 뜻이고, 공익을 위한다는 것은 공중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술에 취해서 지하철 역사 내부에 불을 지른 사건도 있고, 과태료 납부 독촉에 불만을 품고 행정복지센터에 방화를 시도한 사건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폭 심의 결과에 불만을 가지고 교육청에 방화를 시도한 사건도 있었는데, 모두 공용건조물 방화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건조물 등 방화는,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나 공용 건주물을 제외한 기차 전차 선박 자동차 항공기 치하채굴시설에 방화를 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만약 자기 소유의 이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방화의 객체가 자신의 소유물일 때에는 구체적 위험범으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자기 소유의 물건이라 하더라도 압류 상태나 강제처분 등을 받은 경우, 혹은 타인의 권리나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일반물건 방화는 거주하거나 공용을 위한 건조물, 전차, 기차, 선박, 자동차, 항공기, 지하채굴시설 등 이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입니다. 

 

'공공의 위험'이라는 구체적 위험이 발생해야 하는 구체적 위험범이며, 타인 소유의 물건일 때에는 '손괴죄'도 성립할 수 있어요. 

 

자신의 땅에서 자신의 쓰레기 등을 태워 버리려고 하다가, 강풍에 불이 옮겨가면서 대규모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일반물건 방화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어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며, 만약 물건이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방화는 심각한 범죄이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증거가 소실되기 전에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며, 처음부터 구체적인 소송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방화죄 성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의성'입니다.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실수였다면 '실화죄'성립이 가능하며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방화보다는 처벌 수위가 약한 편입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 없이 처음부터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통해 보다 빠르게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유리한 방향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고, 실수로 인해 억울한 상황이라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처해진 상황에 가장 알맞은 법적 솔루션으로, 보다 현명하고 유리한 대응책을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