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높은 급여의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통장 정보를 건네주었거나, 혹은 물건 배달만 했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불법 사금융이나 선물 배송 알림 문자, 그리고 고수익 재택 아르바이트 홍보 문자 메시지도 많아졌는데, 이러한 일을 위해 개인정보를 건네주는 것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는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무'를 하고, 이용자는 직접 대면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하는 거래를 뜻합니다. 

 

전자적 장치는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현금자동지급기나 자동입출금기, 지급용 단말기, 컴퓨터, 휴대전화 등이 있어요. 

 

그리고 '접근매체'는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혹은 이용자나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나 정보를 뜻합니다. 

 

전자식 카드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러한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이 포함됩니다. 

 

 

 

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 혹은 유통하는 행위, 이것을 담보 등으로 이용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요구,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계좌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와 관련된 것을 알면서도 계좌와 관련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 혹은 유통만 하여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계좌번호나 통장, 카드, 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며, 이러한 것들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위반하고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였거나 대여, 전달 등을 하였다면 전자금융거래법 49조에 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범죄 행위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통장을 대여해 주거나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것이며, 수익을 창출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기를 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해당 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추가 범죄 혐의 가능성

 

 

취업을 위한 당연한 절차라며 계좌번호와 신분증 그리고 비밀번호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포통장을 확보하는 수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제공한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수금하거나 이체를 한 경우에는 방조가 아닌 범행에 가담한 것이 되기 때문에 높은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사기죄나 사기방조죄 혐의를 같이 받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기죄 인정이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기죄는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지만, 사기방조죄는 만약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할 부분이에요.

 

또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당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혐의가 없거나 억울한 상황이라면 전문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관련 사건은 피해자뿐 아니라, 정말 취업이 되는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범죄 혐의를 받는다던가, 여러모로 많은 지출까지 생기는 경우도 있어 여러모로 안타까운 사연이 많은 사건입니다.

 

무고하게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자신이 무죄임을 입증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자메시지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범죄 행위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을 주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의뢰인분과 모든 상담을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법적 조력이 필요한 사건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각자 처해진 상황에 맞추어, 무혐의를 받아내기 위해 혹은 혐의를 낮추기 위한 증거 자료와 양형 자료를 꾸리고,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죄가 없거나 억울하다고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빠르게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