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3 임대차계약 해지 건물인도 청구 인용 사례 안녕하세요,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임대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와 건물인도 소를 제기하여, 의뢰인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된 사건 사례입니다. 임대차계약 건물인도 사건 사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계약 체결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첫 차임 지급일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약 1년이 지난 시점까지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아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피고에게 약 1년 간 임대료와 관리비가 미납 중이라는 내용으로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내용증명이 송달되었음.. 2025. 2. 5. 묵시적 갱신 자동연장과 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 방법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서 갱신이나 자동연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임차인이나 임대인 모두 계약조건 변경이나 계약갱신 거절 등에 대해 의사를 밝히지 않았을 때 계약조건이 자동연장되는 것입니다. 갱신 거절의 통지가 없다면, 계약만료가 되었을 때 이전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에요. 만약 2년 전세계약을 했고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경우,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양쪽 모두 갱신 거절이나 계약조건을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면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두 번의.. 2024. 4. 9. 권리금회수방해 / 임대차 계약 분쟁이 생겼다면 장사를 하는 과정, 혹은 상가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가장 많은 문제와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이 권리금입니다. 계약을 하고 임대 한 장소에서 오래 영업 활동을 하면서 형성된 입소문이나 고객, 신용 등이 있는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거나 갱신이 거절되면 정말 많은 손해를 떠안을 수 있게 됩니다. 권리금 권리금이란, 기존 가게나 회사 등을 인수할 때, 이용 고객들이나 영업방식을 인계받는 대가로 지급하게 되는 돈입니다. 영업시설이나 비품, 거래처나 노하우, 그리고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등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아 숫자로 환산하기 어려운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받고 이용하는 대가로 지급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통해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2024. 2.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