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사례6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방어 성공 판례 / 빌리지 않은 돈을 갚으라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가까운 사람끼리 큰 다툼이 생기거나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가장 많은 이유는 금전 분쟁일 것입니다.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 기한을 계속 미루는 상황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빌려준 돈이 본인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게 됩니다. 시간을 끌수록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이미 돈을 갚았는데도 받지 않았다며 갚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채무를 부풀려서 갚으라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당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방어 성공 판례 원고는 약 2억 4천만 원 정도의 대여금 채무 반환 청구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금액을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이.. 2024. 4. 14. 정보통신망법 위반 처벌 사례 온라인 공간에 자유롭게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댓글을 작성할 수 있게 되면서 생각 없이 악플을 달거나 누군가를 비방하고, 허위 내용을 유포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고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정보를 주고받거나 이용하는 일도 많아졌는데, 이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의뢰인 A와 B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여 친분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다가 A가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A는 관련 업무를 하게 되었기에, 계속 회사에 남아있던 B에게 자신의 사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른 업체 현황등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B는 관리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게 해 주었고, 그것을 이용하여 관리자 웹페이지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처벌을 받게 되어서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 2023. 11. 29. 버스 택시기사 운전자폭행 가중처벌 /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정당하게 일을 하고 있는 중인 버스나 택시기사 운전자 폭행은 심각한 사안입니다. 오해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대부분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하고 벌어지는 사고이며, 다른 승객들이나 운전자까지 다칠 위험이 있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의뢰인 A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택시기사가 자신의 원하는 방향으로 운전을 하지 않고 길을 많이 돌아가는 것 같다며 항의를 하였습니다.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피해자를 1회 폭행하여 처벌받게 되었다며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운전자폭행 처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운전자폭행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운전자 폭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단순한 폭행에 비해서 가중처벌받게 되어 운전자를 폭행하.. 2023. 11. 27. 미수금 회수 약정금 소송 사례 거래를 하다 보면 물건을 먼저 납품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 이후에 약속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미수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어 법률 자문이나 소송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제품 생산 및 판매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 대표 A 역시, 피고 B와 물품제작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들을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 A는 처음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들을 제작하고 공급한 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수 차례에 걸친 각 물품대금 청구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아 미수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피고 B에게 보냈으나, 역시 지급되.. 2023. 11. 14. 건조물침입죄 주거침입죄 판례 /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타인의 집이나 건물에 함부로 들어가면 건조물침입죄, 주거침입죄가 성립됩니다. 때문에 경찰 검찰 등 공무원 역시 수사를 위해서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들어가거나 수색을 할 수 없습니다.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 A는, 피해자 소유의 건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분쟁이 생겨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건물에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건물의 매수 희망자가 나타났고 공사를 위임받은 사람의 허락을 받아서 공사진행을 다시 진행하다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재물손괴죄, 건조물침입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건조물침입죄 개인이 주거하고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선박, 점유하는 방실, 항공기 등 모두가 포함됩니다. 이런 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 2023. 11. 12. 근로기준법 위반 판결에 항소, 승소 사례 / 검단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고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둘 사이의 계약보다 우선하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임금을 못 받아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생기지만, 지불하지 못해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검단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에서 근로기준법과 함께, 관련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이란? 우리나라에는 노동자, 근로자를 위한 법이 있습니다. 고용주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대등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 보호를 위해 만든 특별법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해진 날짜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했을 때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날짜를 정해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대표(고용.. 2023. 10.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