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변호사3 공동폭행 항소 후 벌금형 받을 수 있었던 사건 사례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공동폭행을 하여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이에 항소하여 벌금형 선고받을 수 있었던 사건 사례입니다. 공동폭행 사건 사례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음식값의 문제로 시비가 생겨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1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2는 합세하여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3은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서 피해자에게 폐쇄성 안와 파열골절 등 상해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동폭행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었죠. 게다가 피고인 3은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으로 더욱 불리한 입장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원심에서.. 2025. 5. 14. 단순폭행 합의금 범위와 처벌 수위 대응 방법 일상생활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는 단순폭행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술에 취해서, 혹은 사소한 이유로 시비가 붙고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죠. 대화로 해결되면 좋겠지만 감정이 격해져서 폭력을 행사하게 되면 단순한 폭행이라 하더라도 폭행죄 혐의를 받게 되고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러한 경우 단순폭행 합의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폭행죄 처벌 수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게 되면 폭행죄가 성립됩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이 죄를 범할 때에는 존속폭행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 2024. 8. 1. 김포 형사 변호사 폭행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형법에는 폭행을 구성요건으로 사용하는 규정들이 많습니다.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대상과 정도에 따라 다른 개념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상해죄, 강간죄, 강도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다양한 범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폭행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립 요건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다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 것이죠.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있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합의 과정에서 협박 등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2024. 6.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