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변호사 외도 빠른 증거 확보로 증거보전 신청 사례

 

안녕하세요,

상간소송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상담 후 3일 만에 불륜 CCTV확보하여 바로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 유리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었던 사건 사례와 증거 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간소송 변호사 증거보전

 

 

상간소송, 증거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이나 상간소송을 진행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소송 진행하기 전에 증거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불륜은 재판상 이혼사유 중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불륜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통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자에게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법적으로 정당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서는 확실한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증거를 합법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협박을 하거나 직장 등에 찾아가서 난동을 부리다가 협박이나 폭행 또는 명예훼손으로 오히려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증거 확보 과정 역시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신부름센터 등을 통하여 증거 확보를 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불법행위로 이루어진 증거는 법적으로 활용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소송 증거 자료

 

 

상간소송에서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증거자료는 통화내역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카드내역, 블랙박스, CCTV, SNS 내역 등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외도 사실을 알고 있고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면 이를 외도 사실을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진이나 대화내역등도 사안에 따라서 증거가 될 수도 있고 외도 사실을 증명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을만한 대화내용이라면 증거로써 무의미할 수 있는 것이죠.

 

 

상간소송 증거보전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스마트폰 등의 내역을 사진을 찍었거나 캡처한 사진등은 상관이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증거들도 있습니다. 

 

소장을 제출하고 소송이 진행되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CCTV등과 같은 증거들은 주기적으로 삭제가 되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확보하고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보전은 정상적인 증거조사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게 된다면 증거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 미리 증거조사를 하여서 그 결과를 보전하는 판결의 부수절차입니다. 

 

미리 조사한 증거로 본안소송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증거보전신청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당사자 신문이나 서증조사, 문서제출명령, 압수 등 모든 증거가 가능하게 되며,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이 CCTV 영상이나 혹은 관련된 사람이 외국에 오래 나가있을 예정일 때 등의 상황에 가능합니다.

 

 

외도로 인하여 상간소송과 이혼을 문의하려 찾아오신 의뢰인과의 상담 후, 상간소송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바로 호텔의 CCTV자료를 확보하여 3일 만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였으며 결정을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신 의뢰인은 이 증거를 통하여 이후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에서 사건의 유리한 흐름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소장을 제출하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어야 개시가 되고, 답변서를 제출하고 신청한 증거를 채택하는 과정 등을 거치게 된다면 최소 3개월이 넘는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때문에 증거가 충분히 훼손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보다 이러한 부분부터 보다 빠르게 확보하고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간소송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 없이 직접 상담합니다. 

 

보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과 진단을 위하여 모든 의뢰인과 일대일 대면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혼 단독 수백 건의 승소 경험으로 보다 확실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직 등을 수행하면서 축적한 노하우를 통하여 이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등에서 승소뿐 아니라 금전 회수까지 책임감 있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혼이나 불륜, 증거수집 등과 관련하여 상간소송 변호사의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간소송 변호사 증거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