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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소송 이혼이나 상속 등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이나 상속 등의 사건에 마주하게 되면 재산분할과 관련된 일이 가장 큰일이 됩니다. 이혼이 예상되면 부부 중 한쪽이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재산분할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혼이나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산분할소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혼재산분할 소송  이혼을 결정하게 되면 이혼한 자의 한쪽은 다른 한쪽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배우자 명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은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어요.  가정법원은 직권 혹은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게 되고, 재산명시명령을.. 2024. 7. 1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드라퍼) 받고 있다면 과거 마약 청정국으로 꼽혔던 우리나라에서 마약 범죄는 점점 늘어가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보이스피싱 수거책뿐 아니라 마약을 운반, 배달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으며,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정한 장소에 숨겨져 있는 마약류를 찾아 지정해 준 다른 장소에 마약류를 숨겨놓는 일을 하는 사람을 '드라퍼'라고 합니다. 어떤 일인지 모르고 가담을 했다 하더라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유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아서 주의해야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 관리법)  법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를 사용하거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운반, 투약, 투약하기 위한 제공 등을.. 2024. 7. 17.
대여금 소송 승소 사례 / 상계란? 김포 민사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포 민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거래 계약을 하면서 차입증서를 쓰고 빌려간 돈이나, 가지급금 가운데 회계처리를 할 때까지 계정과목이 정해지지 않은 금액을 대여금이라고 합니다.  개인 또는 법인 간 채무 관련한 분쟁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대여금에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하여, 지급을 거절하고 오히려 자신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던 피고로부터 차용금을 전액 받아낸 사건 사례입니다.    대여금 소송 사례   의뢰인 원고는 설계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성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개발 생산한 이후 원고에게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한 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과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부터 .. 2024. 7. 16.
토지보상 증액 소송을 해야 한다면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공공의 사업으로 토지 수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토지에서 얻고 있는 이익이 있는 경우나, 혹은 건물 등으로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인 경우 장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공익사업 때문에 토지가 수용을 당하게 된다면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증액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토지보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토지보상  공익사업을 하게 되면서 사업지구안의 토지를 매수하게 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토지가 수용을 당하였다면, 대가로 금전이나 채권 권리 등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공익사업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의 일상생활에 불가결한 용역,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정비 .. 2024. 7. 15.
분묘기지권 뜻과 성립 요건 현재는 가족공원, 공동묘지 등 조성이 잘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근처의 산 등에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토지의 소유자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에 따라 조상을 섬기는 일에 대한 것은 무시하기가 힘들지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재산권을 침해라고 생각이 될 수 있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쟁에도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분묘기지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의 기지 부분의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묘지를 관리 할 수 있는 권리인 것입니다.  민법 제187조에 의하면 분묘기지권은 대한민국 민법의 한 개념으로 물권법에 관한 .. 2024. 7. 12.
특허법 위반 행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특허는 발명 등에 대하여 인정되는 지식재산권의 일종입니다. 만약 다년간의 연구와 노력 끝에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 등을 만들었다면, 다른 사람이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 판매하기 전에 특허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지식재산권이 침해되는 상황은 실제로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노력에 대한 대가가 고스란히 타인에게 넘어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 특허를 받고 특허법 위반 행위가 있다면 더 큰 피해가 생기기 전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특허법 위반 처벌 수위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침해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 2024. 7. 11.
소유권이전등기 뜻과 무효가 되는 경우 / 청구권 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 내용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내용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하는 소송 사례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에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을 명의이전하기 위해 행하는 등기를 뜻합니다. 변경과 관련된 내용을 해당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 해당 부동산 소유자의 변경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매수인은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권리자가 되고, 매도인은 등기신청에 협력해야 하는 등기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함께 등기소에 관련 사항 등기를 해야 하며, 만약 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소유권 .. 2024. 7. 10.
성인지감수성 뜻과 대법원 판결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최근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재판 전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입장에서도 억울하게 가해자가 된 입장에서도 매우 어려운 사건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성범죄 사건에서 자주 언급되는 성인지감수성 뜻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성인지감수성'이란  성별 간의 차이로 인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 일상생활 속에서 유리함이나 불리함과 같은 차별이나 불균형 등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을 뜻합니다.  넓게는 성평등 의식과 실천의지, 그리고 성 인지적 관점을 모두 포함하며, 법률에서는 성범죄 사건 등을 심리할 때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맥락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하여야 한다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피해자가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 등.. 2024. 7. 9.
추심금 민사소송 사례 / 금전분쟁 미지급 채권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 하고 있는 답답한 상황은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소송까지 진행하였지만 상대방이 이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더욱더 막막하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삼자에게 받을 수 있는 금원이 있는 경우라면, 직접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 내용은 추심금에 관한 내용과 실제 소송을 하여 미지급 채권을 모두 받아낸 사례입니다.  '추심금'이란  채권자가 민사소송 후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다른 제삼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 경우, 그 제삼자에게 직접 받을 수 있는 금원을 추심금이라고 합니다.  추심금 소송은 이렇게 채무자의 다른 제삼자에 대한 돈을.. 202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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