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98 유사강간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범죄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범죄이지만, 특성상 사건의 목격자나 CCTV 등이 없는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많아 억울한 가해자가 생기기 쉬운 범죄이기도 합니다. 특히 처벌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따르는 경우가 많아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성범죄 중 유사강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사강간 유사강간은 강간과 유사하게 강제적으로 행하는 유사성행위를 뜻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유사강간죄.. 2024. 7. 30. 인천 김포 학폭 변호사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사건 해결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 김포 학폭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학교폭력 피해를 입어 신고하였으나 오히려 상대방 측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억울하게 가해자 입장이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모든 피해를 인정받고 가해자 측 학교폭력 사실이 생기부에 기재되는 결과를 받은 사건 사례입니다. 사건 사례 가해자 A는 피해자(의뢰인)의 필통에 낙서를 하고 교과서의 책을 찢었으며, 학원 숙제를 대신해 달라고 강요하고 패드립 등의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sns에 피해자를 특정 동물로 저격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고, 피해자의 사진을 편집하여 다른 학생들에게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가해자 B는 피해자에게 부모님께 전화를 한 뒤 돈을 보내달라고 시켜서 갈취하였으며, 머리에 음료수를.. 2024. 7. 29. 상간녀 위자료 소송 손해배상 청구 시 개인정보 어떻게 알아낼까 배우자의 외도 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바로 소송을 제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증거들이 구체적으로 수집되지 않은 경우라면, 확실한 증거를 수집한 이후에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는 어떻게 확보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은 상간자 혹은 상간녀 위자료 소송 진행 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 배우자의 불륜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외도한 배우자에게뿐 아니라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을 때에만 해당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자신이 결혼을 한 상태라는 것을 숨기고 만난 경우라면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 2024. 7. 28. 면접교섭권 불이행 자녀와 만남을 방해하고 있다면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 중 한쪽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게 됩니다. 협의로 정하거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권자를 결정 혹은 변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부부로서 남남이 되었고 친권과 양육권이 없다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안정적으로 자라기 위하여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다양한 이유로 자녀를 볼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면접교섭권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 중 한쪽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게 됩니다. 협의로 정하거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권자를 결정 혹은 변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면접교섭권은 이혼 등에 의하여 부부가 함께 자녀를 키우지 못하게 되었을 때,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 2024. 7. 27. 공동정범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기죄 등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날로 발전하고 있으며, 수많은 피해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사기 범죄인 줄 모르고 단순히 배달을 해주는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인지하고 시작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억울하게 과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서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형법 제3절에서는 '공범'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그중 '공동정범'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동정범 형법 제30조에 의하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넓은 의미로 '공범'이지만, 법률적으로는 '정범'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정범'이란, 범죄의 실행행위를 한 자를 뜻하며, .. 2024. 7. 26. 상표권침해소송 상표법 위반 대처 방법 온라인 플랫폼에서 위조상품 등을 판매하는 사건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행에 민감한 편이기 때문에, 화제가 된 품목과 유사한 상품들이 다양하게 생겨나는 모습은 흔한 일입니다. 이러한 짝퉁이나 가품 상품을 판매하였다면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간혹 자신이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이 다른 상품, 사람과 유사한 행위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대한특허변호사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허나 상표권 등 소송과 관련하여 많은 경험으로 사건을 유리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상표권침해소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표법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뜻.. 2024. 7. 2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하였다면 다양한 사유로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일은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를 이용하여 사업 운영 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청이나 운영을 잘못하였거나 악용하였다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게 되고, 생각보다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보조금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이나 교부신청, 교부결정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보조금 예상 편성과 집행,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혹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 2024. 7. 22. 정당방위 기준과 성립 사례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거나 자극하고 도발하는 등의 행위뿐 아니라, 폭행 행위까지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피하고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이나 가족을 지키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쌍방폭행이나 상해죄 등의 범죄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되는 억울한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정당방위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당방위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습니다.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야간이나 그 밖에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 혹은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벌하.. 2024. 7. 21. 기업회생 법인 절차와 신청 자격 / 김포 기업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포 기업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고금리 경기침체로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대출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는 개인이나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은 아니죠. 법인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면, 과도한 부채를 덜어내고 위기에서 우선 벗어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기업회생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업회생 회생은 법인이나 개인이 급여활동이나 사업활동과 같은 소득활동을 하던 중 부채가 많아져서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 마주하였을 때, 채무를 조정한 후 잔존 채무를 변제해 나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파산은 더 이상 소득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에 그쳐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채무를 소멸하거나 면책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부채.. 2024. 7. 19.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4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