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범죄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범죄이지만, 특성상 사건의 목격자나 CCTV 등이 없는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많아 억울한 가해자가 생기기 쉬운 범죄이기도 합니다. 

 

특히 처벌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따르는 경우가 많아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성범죄 중 유사강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사강간

 

유사강간

 

 

유사강간은 강간과 유사하게 강제적으로 행하는 유사성행위를 뜻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며, 미수범도 처벌되고 상습으로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통념적으로는 성추행보다 강간에 가까운 행위이며, 강간과 성추행 사이의 범죄를 다루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거의 성교행위와 비슷할 만큼 침해의 강도가 높고 성적 수치심이 강하게 되는 행위에 대하여 강제추행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것이죠. 

 

 

성범죄 처벌

 

 

강간죄는 강제로 성기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할 때 성립되는 범죄이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비슷해 보이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어느 죄의 혐의를 받게 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많이 달라질 수 있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수사 중 방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합의 하에 생긴 일이라 하더라도 범죄 혐의를 받고 실제 저지른 것과 같은 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특히 군인이나 아동청소년 등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유사강간 사례

 

 

유사강간죄가 성립되려면 폭행이나 협박행위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마사지하던 도중 마사지사의 기습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유사강간죄가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강제추행, 유사강간 한 후에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무마하려 한 업주가 실형을 받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건도 있습니다.

 

그밖에 동성 성폭행의 경우에도 이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귀는 사이이거나 썸을 타는 사이에 상대방이 동의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한 행위에 대하여 고소를 당하여 찾아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건에 연루가 되고 제 때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빠르게 대처 방안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오히려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성범죄의 경우 수사 기관에서 피해자의 호소만으로 정황상 증거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섣불리 피해자와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 2차 가해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과정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되는 것뿐 아니라, 만약 억울함이 있는데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고 싶어서 합의를 한 경우라면 합의 자체가 모든 혐의를 뒤집어쓰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섣부른 합의보다 인정해야 할 부분은 인정을 하고 진심으로 반성을 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애쓰려는 모습이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범죄의 경우 미수죄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혐의가 모두 인정되는 상황인지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같은 성범죄라도 어느 범죄의 혐의를 받게 되느냐에 따라 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위원직 등을 맡고 있으며,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사강간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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