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반환소송 뜻과 가능한 경우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상가를 건설하고 분양받는 대부분의 목적은 월세 등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 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거용 아파트뿐 아니라 수익형 부동산, 상가 분양 과정에서도 다양한 형대의 사건 사고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분양대금반환소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분양대금반환소송

 

 

법률적으로 '분양'은 건물이나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분양대금을 과하게 받았다거나, 혹은 목적물에 하자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분양대금 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을 입금하기 전에 분쟁 가능성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분양을 받거나,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주변 상권도 잘 구축이 된다면 계약 취소나 분양 대금 분쟁 등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이 가능하며,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대응 능력,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분양대금반환소송이 가능한 경우

 

 

건설사의 잘못 등으로 준공 기일이 지켜지지 않았거나, 중요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혹은 이러한 문제를 고지하지 않아서 분양받은 부동산을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분양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사기나 기망행위 등으로 인하여 착오가 생긴 경우에도 역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해제나 취소를 주장하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게 되며, 계약해제를 하게 될 경우 원상회복과 이자 그리고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때문에 중대한 사유가 맞는지의 여부에 대한 문제는 부동산 소송에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가 분양은 건축물 분양과 관련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대로 된 대응책 마련이 중요합니다. 

 

 

청구 전 계약서 검토

 

 

분양사업은 수분양자 등의 당사자 문제와 계약서상의 분양계약 금액과 잔금, 중도금과 같은 납부 시기 등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행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 분양가의 60%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 이하로 대출이 되지 않는다면 명백하게 계약 위반이 되는 것이죠. 

 

중도금 대출 시 시행사는 수분양자의 대출금 반환의무를 연대보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계약이 취소가 되면 시행사는 이 부분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가 분양대금반환청구를 하게 되면 시행사는 이러한 대출금을 대신하여 변제한 이후에 분양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죠. 

 

또한 수분양자 입장에서 잔금을 제 때에 못 치르는 상황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미리 정당하게 취소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은 이후라면 계약 취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각 사안에 따라 관련 판례가 무척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보고 가장 적합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분양을 받을 때에는 건물의 위치나 주변 상황 등이 분양계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원래 분양사에서 이야기했던 부분가 달라서 계획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분양대금반환소송 진행하려면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취소와 관련한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계약 취소를 통한 소유권 이전 소송 청구 등의 대응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분양사 측에서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분양자를 모집하였거나 혹은 모집 과정에서 강요가 있었다면 형사 고소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뿐 아니라 형사소송도 함께 진행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며, 만약 상대방이 범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처벌뿐 아니라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부동산 소송과 관련하여 경험과 풍부한 노하우를 지니고 있는 전문 법률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문직 위원 등을 맡고 있으며, 수많은 부동산 금전 관련 분쟁에서 승소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양대금반환소송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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