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적 경합 뜻과 처벌 한 번에 여러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여러 범죄의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은 이러한 경우에 적용되는 상상적 경합에 대한 내용과, 관련하여 실체적 경합, 후단 경합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상적경합

 

상상적 경합

 

 

상상적 경합이란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을 뜻합니다.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려면 한 개의 행위와 여러 개의 죄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총기를 사용하여 총을 한 발 쏘았을 때, 한 사람이 죽고 타인의 재물을 파손한 결과를 가져왔다면 살인죄와 손괴죄가 성립됩니다. 이 경우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게 되 살인죄의 형이 더 무거우므로 살인죄의 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 번의 교통사고로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면, 법원이 모든 상황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가중 요소 등을 평가하여 선고를 내리게 되겠지만 상상적 경합으로 1개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평가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경합범

 

 

형법에 의하면 형의 종류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가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는 경합범으로 봅니다. 

 

경합범일 때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혹은 무기금고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또한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1/2까지 가중하는데, 이때에는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징역형을 가중할 경우 가중된 유기 징역은 50년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 할 수 있습니다.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 하게 됩니다.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징역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실체적 경합

 

 

실체적 경합이란 경합범 중 하나로 동일인이 범한 여러 개의 범죄 행위를 뜻합니다. 만약 한 사람이 사기죄와 절도죄를 범했다면 사기죄와 절도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사기죄 징역형인 10년에, 10년의 1/2인 5년을 가중하여 15년 형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 법관은 처단형을 그대로 선고할 수도 있고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처단형을 감경하거나 가중하여 다시 선고형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후단 경합

 

 

후단 경합은 여러 범죄를 저질렀고 한 번에 재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처음에는 한 가지 범죄만 발각되어 재판을 받고, 나중에 다른 범죄가 발각되어 다시 재판을 받는 경우입니다.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합니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어요. 

 

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하게 됩니다. 

 

 

상상적 경합 판례

 

 

강도범이 A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끌고 가던 중 B를 만나서 B를 가두어 금품을 강취하고 A의 금품도 강취하였습니다. 이 경우 법률상 하나의 행위에서 두 명에 대한 강도 상해죄가 발행한 사건입니다. 

 

이에 A와 B에 대한 강도상해죄는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강도는 이 범행을 저지른 뒤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금품을 강취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각 장소별 실체적 경합인 강도상해죄가 되는 것이죠.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안일하게 혼자 대처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절차별로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위원직 등을 맡고 있으며, 관련 기관 자문 활동과 수많은 소송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핵심은 초기대응입니다. 모든 상담은 1대 1 직접 상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사과정 전반에서 의뢰인과 동행하며 수사기관의 압박질문이나 허위진술 강요 등을 차단하는 등 효율적인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상상적 경합이나 경합범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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