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조건과 절차 심사 과정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 내용은 가석방의 기간과 적격심사 신청 절차, 그리고 보호관찰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가석방

 

가석방

 

 

일정한 기간 이상 교도소에서 복역한 수감자가 충분히 교화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시적으로 출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후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관찰하면서 다른 사고를 치지 않은 상태로 남은 형기를 보냈다면 형벌을 다 받았다고 판단하여 석방하는 제도를 가석방이라고 합니다.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 무기징역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1/3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니다. 조건 중 하나가 일정 기간 형을 채워야 하는 것이죠.

 

이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 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가석방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가석방을 하는 경우 집행한 기간에 산입하게 됩니다. 가석방의 경우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가석방 절차

 

 

가석방은 적격심사와 중간처우를 거쳐 허가 신청을 하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일정 형기가 지난 모범 수형자에 대하여 가석방 요건에 따른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된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적격심사를 신청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수형자의 나이와 범죄동기, 죄명과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이후의 생계능력과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위원회가 가석방 적격결정을 하였다면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게 되고, 법무부장관이 이 허가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허가되는 것이죠.

 

허가 결정 이후에는 서류 도달 기준 12시간 이내에 집행이 되며, 별도로 석방하는 날을 정해둔 경우라면 그날에 가석방이 됩니다. 

 

 

기간과 보호관찰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며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완전한 자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석방중에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정도가 무겁다면 가석방처분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처분이 실효되거나 취소된다면 가석방 기간 중 보낸 일수는 형기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가석방 기간 중에는 특별히 주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가를 한 행정관청이 보호관찰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석방 처분을 받은 이후에 처분이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봅니다. 

 

 

 

정해진 형기를 다 채우지 않더라도 일상 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법의 심판을 받아 수감이 된다면 가능하면 가석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기간 중 정해진 준수사항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그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빠르게 조사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유리한 대처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위원직 등을 맡고 있으며, 상담 단계부터 모든 과정에서 의뢰인을 밀착 조력하고 있습니다. 

 

초기 조사에 동행하여 수사기관의 강압적 태도나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방어하고, 체포나 구속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구속이 되더라도 최대한 빠르게 석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형사 사건들을 진행해 온 경험과 관련 기관 법률 자문의 노하우로 가장 유리한 전략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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