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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상간녀 위자료 소송 손해배상 청구 시 개인정보 어떻게 알아낼까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7. 28.

 

배우자의 외도 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바로 소송을 제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증거들이 구체적으로 수집되지 않은 경우라면, 확실한 증거를 수집한 이후에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는 어떻게 확보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은 상간자 혹은 상간녀 위자료 소송 진행 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 

 

 

배우자의 불륜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외도한 배우자에게뿐 아니라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을 때에만 해당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자신이 결혼을 한 상태라는 것을 숨기고 만난 경우라면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거나, 혹은 이혼을 한 줄 알았다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불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거 또한 확실하게 수집을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증거에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나눈 대화 내용, 그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나 호텔 모텔 등 CCTV영상 등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상간자와 배우자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개인정보 확보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면 당사자가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을 보내 재판에 출석할 것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소장을 받을 피고의 주소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원고가 기재한 내용이 피고인을 특정할 수 없거나 주소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소장을 수정해서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보정명령이 내려졌음에도 피고를 특정할 수 없다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으니, 소송 전 상대방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외도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이 이루어졌어도, 막상 피고가 될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하고 있지만, 간혹 그럼에도 개인정보를 알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더 많은 증거나 인적사항을 수집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름 외에도 휴대전화 번호나 차량번호 등 중요 정보에 대하여 한 가지만 알 수 있어도 법원을 통해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까지 순차적으로 알아낼 방법이 있으니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아직까지는 상간자를 특정하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경우는 한 차례도 없습니다. 

 

또한 부족한 증거에 대하여 함께 수집하고 각자의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상간녀 위자료 소송뿐 아니라 그와 유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소송법적 방법 등 다양한 방향에서 의뢰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배우자와의 이혼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민하신다면,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자세한 법률 자문을 통해 각자의 사안에 가장 알맞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소송 등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검토해보고 싶거나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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