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처벌 어떻게 이루어질까?

 

안녕하세요,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불법합성물 제작인 딥페이크 성범죄 유포가 날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작을 하고 유포를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우연히 몇 번 재생하고 시청한 것으로도 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처벌

 

 

딥페이크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활용하여 사람의 이미지 합성 기술을 딥페이크라고 합니다. 원래 있던 사람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편집물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발전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무척 정교하게 합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질감이 줄어들어 원본 영상과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범죄로 이용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다수의 포르노 사이트에 유포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발생 사건과 문제점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현재는 다른 사람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행위 모두를 딥페이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많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할 수 있는데, 2차 피해도 많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사안입니다. 

 

또한, 영상을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것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가 나오는 영상 등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해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촬영물을 복제하거나 반포, 임대, 상영 등을 한 행위도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반포 할 것을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혹은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고 합성등을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딥페이크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것으로 합성 등을 하고 유포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에요.

 

 

영리를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상습으로 죄를 범했다면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이것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고, 협박을 하여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상습 범죄를 저질렀다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 후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은 가상의 공간에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게시판이나 SNS 등에 악성 댓글을 남기는 등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도 포함이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유통시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간이라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정보의 유통 금지 등(음란물 유포죄)

 

 

음란한 부호나 음향, 영상 등을 배포하고 판매하거나 전시하는 행위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고, 혹은 타인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영상 등을 전달한다면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실제와 유사한 이미지나 영상을 생성한다는 것은 그 정도에 따라 충분히 불법적이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범죄인데, 심각한 범죄인 줄 모르고 호기심에 저지르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어요. 

 

피해의 범위가 무척 넓을 수 있어서 법원의 판결은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다양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처음부터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고 모든 과정에서 의뢰인과 함께 진행을 할 뿐 아니라, 많은 전문 기관의 자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각 사안에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방법을 최대한 빠르게 찾으시길 바랍니다. 

 

 

 

딥페이크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