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도박 중독되었다면 처벌 수위와 대처방안

 

초중고등학생의 5%가 불법 온라인 청소년도박에 빠져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심지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청소년을 총판으로 세워 또래들을 유인하게 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하기도 하며 많은 동영상이나 불법 유통 사이트에 온라인 도박 광고가 점점 많아져서 쉽게 보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도박

 

 

가입이 쉽고 처음에는 돈을 따는 경우가 많지만 점점 돈을 많이 잃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계속 빠져들고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심지어 자신들이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청소년 도박 처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연령에 따라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은 촉법소년, 만 14세 이상 ~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범죄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범법소년과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요.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기소유예나 소년보호처분으로 끝날 수 있지만, 도박장 개장 등에 관여하고 운영을 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불법 도박인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습적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불법 도박 행위로 인한 이익을 얻기 위해 도박 사이트를 개설했더면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사이트를 알려주고 돈을 빌려주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면 방조 행위가 되고, 단순히 목격했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방조행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해야 합니다.

 

 

보호사건 대상

 

 

죄를 범했거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 그리고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고, 혹은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청소년은 보호사건으로 심리합니다.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 가볍게 감호 위탁이나 수강명령으로 끝날 수 있고, 장기 소년원 송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되더라도 소년법에 의해 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고, 도박에 중독되어 있거나 2차 범죄가 발생했다면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주변 친구들을 끌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또래 집단과 어울리기 위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함께 게임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쉽게 시작할 수 있으며 승패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지속적인 자극을 받는 온라인 도박은 청소년들을 점점 중독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어린 청소년들은 수익과 신용이 없기 때문에 도박에 빠져 금전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2차 3차 범죄나 불법 대출 등 많은 범죄로 나타날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호기심에 시작해서 가벼운 수준이라면 사행성이 없는 오락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설 스포츠 토토 역시, 국가가 지정한 사이트가 아니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사건은 타이밍과 초기 대처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이 호기심에 해본 것이라고 가볍게 넘겼다가 범죄가 점점 처지고 많아지며 수습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으십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 없이 모든 상담을 직접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방향을 제대로 잡은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재판 참여뿐 아니라 관련 법률 기관 자문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전문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대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