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명예훼손 성립 요건과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불편한 사실을 폭로하였다가 오히려 사실적시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고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진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그 사실로 인해 받은 피해와는 상관없이 자신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

'사실적시'란 실제로 있었던 일을 공공연하게 지적하여 보인다는 뜻입니다.

공연히 구체적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지적하여 보이고 명예를 훼손시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고,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명예라고 합니다. 자연인과 법인뿐 아니라 단체도 포함이 되며,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훼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들어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또는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진실한 사실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의 이익이라는 요건이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 후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립 요건

많은 사람 앞에서 보일 수 있는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단체로 모여있는 장소나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공간, 혹은 단체 채팅방 등에서 어떤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이름이나 사죄적 지위 등에 해가 되는 발언을 하고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실의 내용이나 성질, 범위 등을 고려하여 어떠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이야기하거나 퍼트린 것이라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이 적시된 것이 누구에 관한 것인지 이름뿐 아니라 닉네임이나 이니셜 혹은 특징 등을 거론하여 누구인지 다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다면 성립됩니다.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이 되면 사실적시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례와 대처방법

개인적인 이유로 사실을 지적하였다가 이 범죄의 혐의로 고소를 당할 수 있지만, 공정한 일을 하기 위해 진실을 폭로했음에도 역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많아서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사건이나 상황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입장도 있고, 공공의 이익이라는 기준 자체가 해석에 따라 애매할 수 있어요.

성폭행 성추행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는 과정이나, 법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를 공개한 경우, 혹은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을 공개하는 등의 과정에서 역고소를 당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혹은 가해자가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형사적 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세 가지 성립 요건이 모두 제대로 충족된 것인지, 명예를 침해한 정도 등을 사안에 맞게 법리적으로 살펴보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현명하게 전략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명예를 침범당한 누군가에게는 분명 필요한 부분이지만, 반대로 타인에게 해를 가했거나 범죄행위 등이 '개인 사생활'과 '명예'라는 이름으로 보호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 각자 입장에 따라 전문적인 법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 한국법학원 이사 직 등을 맡고 있으며, 다양한 법무 경험으로 의뢰인이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해졌다면 안일하게 혼자 대처를 준비하기보다, 법리적인 증거와 변론 등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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