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신분증위조 범죄 혐의 청소년 미성년자 처벌은

 

만 17세 이상이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신분증이 발급되지 않은 미성년자가 호기심 등으로 인하여 술이나 담배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위조를 하는 행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모바일로 신분증이 발급되고 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모바일신분증위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바일신분증위조

 

모바일신분증위조

 

 

본인을 인증하는 수단인 신분증이 편리하게 모바일로 나오고 있습니다. 모바일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행정기관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신원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하여서 필요한 정보만 꺼내어 쓸 수 있어서 무척 편리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스마트폰 안에 자신의 정보를 보유하고, 신원증명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모바일신분증위조를 할 수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적발 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위조란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타인의 명의를 사칭하여 의사표시를 허위로 꾸미거나 작성자가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문서를 현실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모바일신분증위조 처벌은

 

위조한 신분증을 사용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공문서 위조 및 변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모바일신분증위조는 미성년자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 14세 이상의 나이라면 징역형 혹은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25조에서는 공문서 등의 위조 변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만약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경우라면 촉법소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는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범죄에 따라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혹은 이중으로 신고하였거나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의 이미지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역시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디지털 방식으로 변조 행위를 실행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모바일신분증 위조를 통하여 디지털파일을 가공, 혹은 온라인 인증에 사용하였다면 해당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신분증위조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나이를 속여서 주류나 담배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혹은 청소년출입불가 공간에 출입하기 위하여 미성년자들이 모바일신분증위조하는 사건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서비스나 할인혜택 등을 부정하게 위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곤 하는데, 엄연한 범죄 행위이며 디지털 기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위조하여 금지된 물품을 구입하거나 청소년 출입불가 업소에 출입하게 되었다면 청소년에게 이를 판매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히게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잘못을 피하려 하기보다 빠르게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당 사안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사과를 하고 손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애쓰며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처럼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보호처분이나 사회봉사 등 최대한 과하지 않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서 대응하여야 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보다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있으며, 조사단계와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을 밀착 조력하고 법적 쟁점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책임을 최소하하고 선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바일신분증위조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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