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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

무인점포 절도죄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 받은 사건 사례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5. 7. 18.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무인점포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많은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도와 관련한 사건 사고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소한 실수나 오해로 인하여 범죄 혐의를 받게 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무인점포 절도죄 혐의를 받게 되었으나 혐의 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 사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절도죄
절도죄

 

무인점포 절도죄 사건 사례는

 

 

의뢰인은 평소에 이용하던 무인점포에서 절도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며 찾아오셨습니다. CCTV 확인 결과 결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를 상회하는 보상을 하였지만 고소를 당하였으며,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해당 사건에서 피의자가 결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대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기존 카드 결제 내역으로 확인해 보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해당 점포를 이용하였으며, CCTV에서도 제품의 바코드를 전부 찍었다는 점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조력에 따라 사건은 절도의 고의를 입증할 수 없어 혐의 없음 불송치 통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송치 처분은 범죄 혐의가 없거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보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처분을 뜻하고 있습니다. 

 

 

절도죄 성립 범위와 처벌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소액의 물품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재물 등에 대하여 주인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이나 제삼자의 권리로 옮기는 행위라면 모두 포함됩니다.

 

형법에 의하면 절도죄가 성립될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단순하게 실수였다고 하기에는 대응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주거나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라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같은 절도 행위라 하더라도 야간에 주거등의 공간에 침입하여 발생한 일이라면 훨씬 더 엄중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진술이나 감정적인 대응은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인점포 절도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는

 

 

무인점포라는 점을 악용하여 소액의 절도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건 사례와 같이 실수로 결제를 누락하였거나 착각했을 뿐인데 절도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인점포 절도 사건의 경우 CCTV영상이 주요 증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절도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코드를 정확하게 찍지 않았거나, 여러 물품 중 한두 물건이 결제되지 않은 채 점포를 나성 경우, 포장 용기를 착각하였거나 혹은 지불 의사가 있었지만 나중에 잊어버리고 그냥 나오게 되었다가 범죄 혐의를 받게 되곤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소액이라 하여 미납된 부분을 결제하거나 돌려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점주나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은 간혹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 합의금 등을 명목으로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와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직접 상담으로 사건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조사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CCTV영상은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지만, 시간의 흐름과 결제 내역,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리한 정황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은 여러 관련 사건을 맡아서 진행하고, 형사사건 관련 기관의 법률 자문 활동으로 인한 경험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찾아내고 논리적인 반박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무인점포 절도죄 등과 관련하여 곤란함을 겪고 계시거나 더욱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보다 최적의 해결책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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