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감수성 뜻과 대법원 판결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최근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재판 전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입장에서도 억울하게 가해자가 된 입장에서도 매우 어려운 사건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성범죄 사건에서 자주 언급되는 성인지감수성 뜻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성인지감수성

 

 

'성인지감수성'이란

 

 

성별 간의 차이로 인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 일상생활 속에서 유리함이나 불리함과 같은 차별이나 불균형 등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을 뜻합니다. 

 

넓게는 성평등 의식과 실천의지, 그리고 성 인지적 관점을 모두 포함하며, 법률에서는 성범죄 사건 등을 심리할 때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맥락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하여야 한다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피해자가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가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못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해야 하며, 피해자 측의 진술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성범죄 사건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는데, 우선 성범죄의 형량이 높아졌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될 경우에는 증거가 확보되지 않더라도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대법원 선고 2017두 74702 판결)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성범죄는 대부분 은밀한 곳에서 둘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범죄나 피해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무척 어려운 편입니다.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도 많지만, 반대로 최근에는 가해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하기가 어려워서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어 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은밀한 장소에서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성인지감수성은 기준이 모호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성범죄와 관련하여 비슷한 사건이라도 대응 방법 등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도록 되어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 혐의를 받게 되면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이 될 때 사회적으로 시선이 곱지 않아 불편하다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조사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대법원 판례

 

 

최근 성인지감수성을 고려해야 하지만 진술 자체가 합리적이거나 타당하지 않고, 정황상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진술만을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면 안 된다는 성범죄 관련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법원 선고 2023도 13081)

 

 

 

성범죄의 유무를 가리는 것은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무척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대처부터 경험 많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확실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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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감수성이나 성범죄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인지감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