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위반 행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특허는 발명 등에 대하여 인정되는 지식재산권의 일종입니다. 만약 다년간의 연구와 노력 끝에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 등을 만들었다면, 다른 사람이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 판매하기 전에 특허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지식재산권이 침해되는 상황은 실제로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노력에 대한 대가가 고스란히 타인에게 넘어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 특허를 받고 특허법 위반 행위가 있다면 더 큰 피해가 생기기 전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특허법

 

 

특허법 위반 처벌 수위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침해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이나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나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금지하고 있는 허위표시

 

 

특허된 것이 아니거나 특허출원 중이 아닌 물건, 또는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 또는 용기나 포장에 특허표시나 특허출원표시, 혹은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표시를 한 것을 양도나 대여 또는 전시하는 행위도 해당됩니다. 

 

또한 위 조항의 물건을 생산이나 사용 양도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나 간판 또는 표찰 등에 특허나 특허출원이 된 것에 따라 생산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입니다.

 

마찬가지로 양도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나 간판 표찰에 그 방법이 특허나 특허출원 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이죠. 

 

이러한 허위표시 금지 조항을 위반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가처분 신청이 먼저입니다

 

 

특허법을 위반하여 독점적 권리를 침해당하였다면,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도 피해는 계속하여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판결을 받기 전에 임시로 침해행위 중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소송 기간 동안에 발생하게 될 피해를 우선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죠. 

 

특허를 보유하였지만 특허권을 행사한 적이 없는 경우라면 보전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침해된 기술이나 상품에 대한 사용을 막기 위해 상대방의 침해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허법 위반 소송

 

 

상대방의 침해 사실과 특허 침해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인 손해의 정도를 증거자료 등을 통해 확실하게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침해행위를 한 상대방이 도용을 한 기술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것뿐 아니라, 특허 출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사용하던 기술이나 물건 등이 상대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을 모르고 있다가 특허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침해자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손해배상뿐 아니라 징역형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우선 형사처벌을 피해야 하며 고의가 아니었음을 입증하고 형사 민사 소송에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부원장, 대한특허변호사회 이사직 등을 맡고 있으며 관련 법률 자문 활동과 수많은 민사 형사 소송 동시 대응으로 관련 사건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의뢰인과 일대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자 사안에 가장 유리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허법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