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증액소송 이혼 후 변경 청구 인정된 사례

 

이혼 시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친권양육권과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이때에 급한 마음에 양육비를 너무 적은 금액으로 정하였거나 혹은 물가상승률로 인하여 현재 지나치게 적은 양육비로 인하여 부담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를 변경하고 양육비증액소송을 하여 승소하여 증액을 할 수 있었던 사건 사례입니다.

 

양육비증액소송

 

양육비증액소송 사례

 

 

의뢰인 청구인과 상대방은 몇 년 전에 협의이혼을 하였으며, 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는 청구인과 상대방 공동 친권자로, 양육자는 청구인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때에 양육비와 관련된 사안은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자녀 1인당 얼마씩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사건에서 친권자는 공동으로 지정이 되었지만 양육은 모두 의뢰인이 담당하여 혼자 양육을 하였으며, 양육비를 받고 있긴 하였지만 자녀들이 성장할수록 많이 부족하게 되어 의뢰인은 양육비 증액 소송을 위하여 이혼 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바로 가정법원에 친권자를 공동에서 단독으로 변경하는 친권자 변경 청구와 함께 양육비증액소송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혼 이후 현재까지 경과된 시간과 함께 양쪽 부모의 나이와 직업 소득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녀들의 복리를 위하여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할 양육비를 증액하여야 함이 상당하다는 점을 논리적은 근거와 관련 판례를 통하여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미 정하여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의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자 2018스 266 판결)

 

친권자 변경에 관한 사안 또한, 미성년 자녀들의 복리와 원만한 성장을 위해서는 자녀들의 친권자를 공동친권에서 단독 친권으로 변경을 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었습니다. 

 

이에 양육비증액소송 결과 단독 친권자로 바뀌는 동시에 의뢰인이 원하는 만큼의 양육비가 결정될 수 있었습니다.

 

 

양육비증액소송 필요한 경우

 

 

친권자와 양육비 변경과 관련된 이 사건에서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서 자녀들의 나이와 양육 상황, 그리고 협의이혼을 하였을 당시의 청구인과 상대방의 양육비에 관한 협의 내용 등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법에 의하면 가정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 및 자녀 그리고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이 가능합니다. 

 

양육비를 정할 때에는 우선 자녀의 나이와 수, 건강 상태와 교육상황, 거주지와 부모의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날 때마다 매번 증액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거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등의 특수한 상황이거나 교육 등과 관련하여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주양육자의 경제활동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등에는 증액이 가능합니다.

 

또한 비양육자의 소득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적은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양육비증액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양육비 증액을 하여야 한다면

 

양육비 증액이 가능할만한 상황이 생겼다 하더라도 무조건 많이 제시한다고 하여서 모두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송 전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포 이혼전문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모든 상담을 의뢰인과 일대일로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상담뿐 아니라 재판의 모든 과정과 마무리 양육비를 받아내는 부분까지도 의뢰인을 밀착 조력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신중하게 분석하고 계획을 세워서 진행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증액소송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하여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포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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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우경 김포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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