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기법 위반 처벌 형량과 신고 방법 포상금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알 권리 보장, 그리고 농식품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농산물 원산지 표기법을 제정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뿐 아니라 축산물 이력제 위반 정보 등을 관련법에 제정하고, 생산지를 포장재에 표기해야 하는 것이며, 위반 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원산지 표기에 관한 법률 정보 내용입니다. 

 

 

원산지표기법

 

 

원산지 표기법 위반 처벌 형량

 

 

정부는 부정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원산지 표기에 대한 규칙을 엄중히 단속해오고 있습니다.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표시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의무입니다. 또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롭게 원하는 것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지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혹은 위장하거나 가공품을 혼합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위반하였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반한 자가 위반 사실을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원산지를 미표기하였다면 시정명령 혹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행위가 상습적이라면 시정 명령이나 과태료가 점차 가중될 수 있습니다.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료를 수입하는 자, 생산 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혹은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자는 농수산물과 농순산물 가공품 원료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위반하였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사항 조사 등을 위해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할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회에 100만 원이 부과되는데, 3회까지는 각각 300만 원, 500만 원의 과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어요. 

 

그 이후에는 자격정지나 취소 처리, 영업정지 등의 가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기법 신고 방법 포상금

 

원산지를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것은 의무이며, 위반한 업체를 보았다면 소비자는 농축산물 부정유통 신고센터나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자 민원을 통해 상호와 위치, 해당 업체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위반 사항을 근거 자료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기관의 담당자가 조사를 시작하게 되며,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고발자에게는 원산지표기법 제6조에 따라 위반물량 실거래 가액을 기준 포상금을 1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식당의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 위반 건에 대해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10만 원 ~ 50만 원 사이로 지급이 되며, 원산지 및 쇠고기 식육의 종류 미표시 사항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 5만 원 ~ 10만 원 사이로 지급이 됩니다. 

 

원산지 등의 표시 대상 업소인 100제곱미터 미만의 업소 등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원산지 표기법이지만, 간혹 표기 오류나 실수, 혹은 경쟁업체에서 무리한 신고를 하는 등 다소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합당한 대안을 내어 논리적이고 신중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의뢰인과 1 : 1 맞춤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한 진단으로,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접근하여 각자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기법에 관해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산지표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