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뜻과 성립 범위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사소한 다툼이나 시비로 인해 말다툼이 커져서 물건을 던지거나 위협하는 사건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 과정에서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 만약 위험하다고 인정된 물건 등을 소지하고 있었거나 폭행을 하였다면 특수폭행 혐의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특수폭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수폭행

 

폭행의 범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면 '폭행'이 됩니다.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 상관없으며, 직접적 간접적인 유형력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신체에 접할 필요는 없으며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생각하는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동의 없이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멱살을 잡아당기는 행위 등 모두가 포함됩니다.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성질상 상해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아도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죠. 

 

 

특수폭행이란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특수폭행은 단순 폭행보다 피해의 정도가 더 많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한 범죄, 혹은 존속폭행을 한 경우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단체'란 일정한 공동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결합체를 뜻하기 때문에, 만약 법인이나 조합 혹은 계속적인 조직이나 일시적 데모를 목적으로 조직된 결합체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중'이란 다수인의 결합을 뜻하며,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는 힘을 뜻합니다. 특수폭행에서 위력은 유형력의 사용만을 뜻하며, 사안에 따라 무형력의 위력을 사용한 경우에는 특수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물건을 뜻합니다. 흔히 생각하는 무기는 물론 방망이나 상대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은 단순하게 휴대하고 있던 것만으로도 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미나 강도 등에 따라서 특수폭행 성립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조사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 대응에서는 일반 폭행인지 아니면 특수폭행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적 처벌뿐 아니라 민사적으로 손해배상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형사 민사 동시 대응이 가능한 조력이 필요합니다.

 

 

특수폭행 사례

 

 

국내에서 활동 중인 아이돌 그룹의 소속사 대표는 음주 상태로 멤버들의 숙소를 찾아가 1미터 이하의 둔기로 멤버들을 폭행하여 특수폭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한 정신병원에서 남성 보호사가 입원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에게 복부를 발로 걷어차고 빗자루로 목을 강하게 짓누른 행위로 특수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나서 술병을 술집 주인에게 던진 사건도 있습니다. 술집 주인은 다행히 상처를 입지 않았지만 맞은 것이 확실하다면 특수폭행으로 볼 수 있으며,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상해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특수상해죄가 성립된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죠.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다툼이 생기고, 상대방에게 우산을 휘두른 사건의 경우 특수폭행죄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우산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어깨를 여러 차례 잡아당긴 행위와 우산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변호사에 따라 소송 결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형사사건은 초동대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형사진술을 하기 전부터 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마주한 사건과 가장 적합한 상황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당시 상황과 입증 가능한 증거를 토대로 합리적인 주장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에 해결 경험이 풍부하며, 형사사건 민사사건 동시 대응이 가능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흐름을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특수폭행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수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