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형사변호사 기물파손죄 타인의 물건을 손괴하였다면

안녕하세요, 김포형사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갈등이 생기고 감정이 격해지다 보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던지고 부수는 행위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일상 속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이유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기물파손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물파손죄란

다른 사람의 유형의 재산을 파손하였다면 무엇이 되었든 기물파손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나 스마트폰 등은 물론, 건물 등의 벽면에 낙서를 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기물파손 범죄는 '손괴죄'로,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및 기록을 망가뜨리거나 은닉의 방법으로 그 물건의 효용을 해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손괴'란, 재물 등에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본래의 효용을 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뜻합니다. 영구적 손상이 아니라 일시적인 손상이라도 범죄로 볼 수 있으며, 간단하게 수리할 수 있는 정도의 파손이라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손괴나 은닉의 방법으로 재물 등의 이용가치를 해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물질적인 파손뿐 아니라 그 물건을 원래 사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다른 사람의 기계를 분해하여 쉽게 조립할 수 없게 한 경우 등도 범죄로 볼 수 있으며, 타인의 음료에 침을 뱉거나 담뱃재를 터는 등의 행위도 손괴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기물파손죄 손괴죄 처벌 수위

형법 제366조에서는 재물손괴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재물손괴'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기물파손죄를 범한 때에는 '특수손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하였다면 '공익건조물파괴'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기물파손 손괴의 죄는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기물파손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손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다른 사람의 기물을 파손하게 되었지만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면 과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처벌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물파손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상황이나 정황, 목격자 진술 등과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보게 됩니다.

사람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타인의 기물을 파손한 경우에는 타인의 기물을 파손하였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밖에 고의성과 상관없이 운전하던 중 운전자의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재물 등을 손괴한 경우라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과실로 인하여 방화의 결과의 낸 경우에는 '실화죄'로 이 경우 역시 과실이지만 형법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과실로 손괴하였을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으며, 다만 경우에 따라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물파손죄에 연루되었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증거와 다양한 정황등을 확보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포형사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이 상담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건만을 진행하고 있으며, 형사 민사 동시 대응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판결을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사건 시작인 수사단계부터 마무리 재판까지 모두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와 함께 찾고 불합리한 상황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대응 전략은 달라야 합니다. 기물파손죄 등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물파손죄

관련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