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부동산변호사8 계약해제 부동산 거래 중도금 지급 이후 가능할까 부동산 매매계약 후 중도금까지 지불한 상황에서 계약해제의 가능성 여부에 관하여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부동산 거래는 고가의 자산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익의 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욱더 신중해야 하며 상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동산 계약해제에 관련된 법률 정보입니다. 부동산 계약 절차와 해약금 부동산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는 절차는 가계약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순으로 진행되며, 원칙적으로는 중도금 지급 이후에는 부동산 매매 계약해제는 불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가계약금을 지급한 뒤에 거래 파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고, 개인적으로 처한 다양한 상황에 의하여 중도금을 지급한 뒤에 계약해제를 원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민법 제565조.. 2024. 9. 19. 김포 /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소유권 이전 등기 / 민사 부동산 변호사 부동산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여러 상속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공동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목적물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단독으로 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언젠가는 공유관계에서 벗어나려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 한쪽만 개발이 예정되어 있거나 한쪽은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땅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이후에 재산 가치가 크게 달라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부동산에 관하여 위치나 형상, 면적 등 입지 조건을 감안하여 모든 공유자 간에 이해관계의 형평을 이루도록 하는 .. 2024. 6. 8. 부동산 이중계약 피해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전세사기 기승으로 한동안 사회가 시끄러웠는데도 여전히 부동산 이중계약 등의 문제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중계약이란, 같은 목적물에 대하여 내용을 달리하여 이중으로 맺는 계약이거나 한 집에 대하여 두 명 이상이 중복으로 계약이 맺어진 상황을 뜻합니다. 부동산 이중계약 사례 최근 아파트 신탁사기 의혹 사건인 피해자가 분양팀을 통해 소개받은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돈을 입금했는데, 알고 보니 이중계약서가 작성되었던 것이고, 순식간에 불법점유자가 되어서 억울하다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임대관리업체 등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서 내용이 서로 다르게 작성하고 중간에서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도 많습니다. 월세 계약인 경우 몇 달은 임.. 2024. 5. 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승소 판례 / 김포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개인이 건물이나 토지 등이나 부동산 주식과 같은 파생상품을 양도할 때, 또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인 분양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이 있다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것을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행정처분은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세금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간혹 올바른 절차가 아니었다거나 법률 규정에 위배되어 부과 처분이 이루어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이번 포스팅 내용은 조세 소송에 관한 승소 사례입니다. 1심 판결 뒤집고 항소심 승소 사례 이번 사건은 부동산 양도 시 거짓계약서를 쓴 경우입니다. 보통 업계약서 혹은 다운계약서라고 하는데, 이런.. 2024. 4. 10. 묵시적 갱신 자동연장과 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 방법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서 갱신이나 자동연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임차인이나 임대인 모두 계약조건 변경이나 계약갱신 거절 등에 대해 의사를 밝히지 않았을 때 계약조건이 자동연장되는 것입니다. 갱신 거절의 통지가 없다면, 계약만료가 되었을 때 이전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에요. 만약 2년 전세계약을 했고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경우,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양쪽 모두 갱신 거절이나 계약조건을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면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두 번의.. 2024. 4. 9. 보증금반환소송 / 일부만 반환, 분쟁이 생겼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계약 그대로 보증금을 모두 반환하면 좋겠지만, 보증금 중 일부 금액만 반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전부 다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바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일이 많지만, 이렇게 나머지 금액을 나중에 준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단 기다리는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일부는 주었으니, 배려한다고 혹은 어쩔 수 없다며 기다리다가 나머지 보증금을 못 받고 시간만 흘러가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보증금 전액을 못 받은 경우뿐 아니라, 일부만 받고 일부는 못 받은 경우에도 신속하게 법정 절차를 밟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 시점에서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때뿐 아니라 일부만 돌려받은 때에도 보증금반환소송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돈.. 2024. 4. 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제척기간과 판례, 부동산 분쟁 있다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세금 문제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명의신탁이나 다운계약서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내용입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양도소득세란 재산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뜻합니다.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분양권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게 되면서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납부할 세액의.. 2024. 3. 31. 등기부 취득시효 소유권 인정 분쟁이 생겼다면 / 김포 부동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등기'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등기'란, 재산권 담보 등에 관한 권리관계를, 법적 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기록한 것, 또는 기록 그 자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과 물권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등기부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현재 소유권자, 저당권 설정 여부, 권리관계 변동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소유자로 등기한 사람이 10년 동안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면 등기부취득시효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통설, 판례의 입장에서는 등기부 취득시효에 있어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앞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10년간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인정되는 .. 2024. 3.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