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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최병석40

소유권이전등기 뜻과 무효가 되는 경우 / 청구권 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 내용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내용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하는 소송 사례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에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을 명의이전하기 위해 행하는 등기를 뜻합니다. 변경과 관련된 내용을 해당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 해당 부동산 소유자의 변경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매수인은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권리자가 되고, 매도인은 등기신청에 협력해야 하는 등기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함께 등기소에 관련 사항 등기를 해야 하며, 만약 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소유권 .. 2024. 7. 10.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사건 사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액수는 점점 늘어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피해 방지를 위해 인공지능 AI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예방 기술도 발전하고 있고,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신도 모르게 범행에 가담을 하고 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빠르게 대응하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안에 따라 무죄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수위  직접적으로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타인에게 금융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도 범죄.. 2024. 6. 6.
엄벌탄원서 언제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 뉴스를 접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끔씩 감정적으로 정말 이해하기 힘든 사건인데도, 형이 약하거나 아니면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는 사건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 혹은 단체가 함께 제출하기도 합니다. 피의자 쪽에서 반성하지 않거나, 아니면 합의 의사가 없거나 타협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여 가해자의 형벌을 강력하게 원한다면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쪽에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반성문을 작성하면 그것이 감형 요소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피해자 쪽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사용하기도 해요. 엄벌탄원서 작성 방법 '탄원'이란, 사정을 하소연하여.. 2024. 3. 17.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고가 일어났다면 다양한 근로 환경에서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사항들을 법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규와 예방 의무를 잘 지켰다고 하더라도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사고가 일어났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발생한 산업 재해에 대해 처벌을 위한 부분이 강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 2024. 3. 16.
불법도박 범죄 인정 범위와 처벌 수위 도박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들도 도박에 빠지는 상황이 점점 많아지는데 심지어 처음 시작 한 연령층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범죄 인정 범위와 처벌 수위 도박은, 우연하게 얻게 되는 확실하지 않은 결과가 예상되는 사건이나 승패에 따라, 재산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 등을 걸고 내기를 하는 것입니다. 재물이나 예측할 수 없는 우연성, 재산상 이익이나 상대방이 있으면 인정되는 것인데, 재산상 이익이 현금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박 과정에서 결과와 상관없이 행위를 한 것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하였거나 액수가 높을수록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상습으로 죄를 범했다면 3년 이하의 징.. 2024. 3. 4.
노인복지법 위반, 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요양병원에서 노인이나 장애인 학대 의혹 기사는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위반 사건으로, 예전에는 가족에 의한 사건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요양원 등에서의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요양병원에서 치매 환자가 입소 2주 만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염된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아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의심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가림막 없이 치매 노인의 기저귀를 갈았던 요양 보호사에 대해 성적 학대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팔을 비틀었다거나 폭행 등의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 사고도 많지만, 보호와 요양의 과정에서 어쩔 수 없었던 행동에 대해 가족들이 오해를 하고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 2024. 3. 3.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처벌 수위와 해결방안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신체적으로 다치거나 치료 등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보다 복잡한 사안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보험으로 가볍게 처리가 되는 상황이라면 다행이지만,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과실 여부와 합의 과정 등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무척 많아지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사고 중 12개 유형을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한 것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의 속도위반, 앞지르기나 끼어들기 금지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보도 침범,.. 2024. 2. 29.
검찰항고와 재정신청 / 가해자 처벌을 원한다면 사건이 일어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때, 검사가 재판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피해자의 입장과 다르게 재판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종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를 처벌하지도 못하는 억울함이 생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는 검찰 항고 재정신청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이란, 검사가 사건 수사 후에 이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판단하면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경찰에게 진술하고 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어요. 가해자의 처벌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찰에서 조사 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처벌의 유무를 판단하고 기소 후 .. 2024. 2. 28.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임법) / 분쟁이 발생했다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상가 임대차 분쟁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갈등 중 하나입니다. 각자의 이익장사가 잘 되던 가게의 자리를 임대인이 직접 영업을 하기 위해 임차인을 내보내어 피해를 보았다는 사례들도 많고, 다양한 권리금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차'란, 한쪽 A가 상대편에게 자신의 물건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다른 쪽 B는 이것에 대해 일정한 임차료(다른 사람의 물건을 빌려 쓰는 대가로 내는 돈)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임대인'이란, 물건을 사용하게 하는 사람이고, '임차인'이란 돈을 내고 그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임대차 계약에서 사용하게 되는 물건을 '임대물'이나 '목적물'이라고 합니다. 동산이나 부동산 어느 것이든 목.. 202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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