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16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뜻과 사례 컴퓨터 등과 같은 정보처리장치가 발달하면서 은행업무를 비롯한 여러 업무가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 형태는 종종 악용되어 불법한 행위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이는 모두 범죄 행위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형법 제347조의 2에 의하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하며, 이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 2024. 9. 5. 사기죄 고소 불기소 처분(무혐의) 사례 빌린돈 못 갚는 경우라면 금전을 차용한 이후 고의적으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상황에 따라 정말로 변제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 사례입니다. 사기죄 불기소처분 사례 의뢰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현금 몇백만 원의 금액을 차용하게 되었으며, 이후에도 여러 번 돈을 빌리게 되어 총 0천만 원의 금액을 교부받았습니다. 하지만 B에게 빌린 돈 이외에도 수억 원 대의 감당하지 못할 채무가 있었던 A는 결국 B로부터 돈을 갚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B는 A가 금전을 차용해 주면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금원을.. 2024. 9. 2. 공동정범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기죄 등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날로 발전하고 있으며, 수많은 피해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사기 범죄인 줄 모르고 단순히 배달을 해주는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인지하고 시작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억울하게 과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서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형법 제3절에서는 '공범'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그중 '공동정범'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동정범 형법 제30조에 의하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넓은 의미로 '공범'이지만, 법률적으로는 '정범'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정범'이란, 범죄의 실행행위를 한 자를 뜻하며, .. 2024. 7. 26. 투자사기 피해 금액 전액 회수 사건 사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사기 피해를 입게 되면 금전적인 손실도 큰 문제가 되지만 오래 믿었던 사람에게 당했다는 배신감이나 분노 등의 감정으로 인해 몇 배로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다가 오히려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기도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뿐 아니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 또한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투자사기 당한 피해자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를 고소하고 피해 금원을 모두 회수한 사례입니다. 투자사기 피해 사건 사례 의뢰인은 직접 진행하던 투자의 수익률이 낮아서 고민이셨으며, 이러한 상황에 가해자는 높은 수익률과 이자를 약속하며 자신에게 투자하라는 기망 행위를 하여 의.. 2024. 7. 3. 중고거래사기 유형 피해를 입었거나 억울한 가해자가 되었다면 앱이나 인터넷 등으로 쉽게 중고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면서, 명품이나 자동차 또는 부동산까지 직접 거래를 하게 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지만 대부분의 거래가 택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다던가, 혹은 고의적으로 전혀 다른 물건을 보내는 사기 중고거래 사기 행위도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sns등에서 저렴하게 물건이나 티켓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거나, 가짜 사이트 이용을 유도하는 등 사기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중고거래 사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가짜 사이트 링크 판매자가 사기 피해 정보공유 웹사이트나 sns 계정 등을 보여주며, 자신은 안전한 계좌라며 안심시키는 경우가 있습.. 2024. 6. 18. 혼인빙자사기죄 고소 / 거짓 결혼 약속에 피해를 입었다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재력가의 행세를 하면서 결혼을 약속한 상대방의 부모에게 거액의 돈을 빌린 남성이 혼인빙자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만난 지 몇 달 안 된 남성에게 혼인을 약속하며 대출을 받게 한 뒤에 그 돈을 가로챈 여성 역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사람 사이의 감정을 이용하여 착취하는 등의 행위를 저지르는 일은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감정과 신뢰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하거나 하는 것은 모두 범죄입니다. 이성을 상대로 결혼 등 진지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처럼 하다가 금전적인 이익만 취하고 혼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혼인빙자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혼인빙자사기죄 핵심은 고의성 혼인빙자사기죄는 호감과 애정을 이용하여 상대방에.. 2024. 5. 24. 보험사기 렌트카 교통사고 혐의 처벌 형량 대처 방법 교통사고 보험사기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갈취를 위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만을 노려서 고의로 사고를 내는 사건도 많은데, 피해자들은 교통법규 위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기 이슈가 많아지면서 낯선 여행지에서 차를 렌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낯선 여행지에서 익숙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뿐인데 억울하게 보험사기죄에 연루되는 것입니다. 렌트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업체나 다수의 보험가입자 등에게 많은 경제적 피해를 입히게 되기 때문에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닌데 보험금을 위한 사고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효율적으로 대응을 해서 .. 2024. 4. 20. 김포 변호사 / 폰지사기 피해 당했다면? 뜻과 처벌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상품권에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많은 사람들에게 수십억 원대 투자금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나누어 주었지만 실제 상품권은 발행되지 않은 폰지사기 방식이었습니다.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투자를 하였다가 전재산 원금 회수도 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경찰청 앞에 모여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고 물가는 오르면서 평범한 월급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점점 더 투자와 고수익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지만 그만큼 사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폰지사기 1920년대 초반의 찰스 폰지의 이름을 딴 '폰지 사기'란, 투자 사기 수법의 하나로 다단계 방식의 금융 사기 수법입니다. 실제로 이윤 창출이 거의 없.. 2024. 3. 24.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분실 신용카드를 불법 사용했다면 셀프 계산이나 무인점포 등도 많아지면서 손쉽게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사용은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계산 후 깜박하고 두고 나오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연히 주운 카드를 바로 신고 등을 하지 않고 사용하게 된다면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사기죄 등 추가 혐의도 함께 받게 될 수 있으니 함부로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아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권한이 없는 사람이 사용하거나,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사용한다면 '부정사용'이 됩니다. 신용카드를 우연히 주운 것이라 하더라도 사용하면 부정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등을 위조나 변조하였거나, 위조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판매나 사용하였을 경우, 또는 분실이나 도난당한.. 2024. 3. 21.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