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6 준강간 혹은 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면 / 변호사 실제 사례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보다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게 되면서 점점 무거운 형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범죄이긴 하지만,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합의 하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준강간 고소를 당했다며 찾아오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준강간 죄의 처벌 수위와 대응방법, 그리고 실제 사례 내용입니다. 준강간 죄의 처벌 형량 준강간이나 준강간 미수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거나 저항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발생한 강간 사건을 뜻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깨고 나서 자신이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의 상태였다고 주장을 한다면 범죄로 성립되는 것이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 2024. 6. 3. 성희롱 온라인 통매음 처벌 수위 / 인천 성범죄 변호사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sns나 온라인 게임 상에서는 익명으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욕적인 발언이나 성희롱 발언 등을 더욱 쉽게 할 수 있고, 이러한 사건들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나서 직접적인 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성희롱 역시 성범죄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의 내용은 온라인에서의 성희롱에 관한 내용입니다. 온라인 성희롱 처벌 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습니다. 흔히 '통매음'이라 일컬어지는 죄의 유형은 무척 다양한 편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 2024. 5. 29. 미성년자의제강간 뜻과 처벌 수위 성범죄 연루되었다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경찰 범죄통계를 보면 미성년자의제강간 발생 건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채팅 앱 등을 통해 상대방의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익명의 상대자와 쉽게 소통을 하고 현실적인 만남으로 이어지는 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5월 이후부터 의제강간 연령 기준이 상향되면서부터 상대방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인 경우라면 성관계에 동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동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고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뜻 미성년자를 상대로 발생하는 성범죄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혹은 미성년자.. 2024. 5. 21. 성범죄 가중처벌 받는 경우 / 김포 변호사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너무 많은 성관련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욕구를 위해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강제행위나 폭력은 한 사람에게 평생 상처를 주게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후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성범죄 처벌 수위와 가중처벌에 관한 내용입니다. 형법 형법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유사강간을 하였다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제 추행을 하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 2024. 5. 11. 성추행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출퇴근의 복잡한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는 중에 의도치 않은 신체접 접촉으로 성추행 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범죄이긴 하지만, 정말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루어졌던 가벼운 스킨십에 대해 상대방은 기분이 나빴다며 고소를 하는 일도 있습니다. 각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별 뜻 없는 신체접촉이거나 혹은 도움을 주는 상황에서 일어난 불가피한 접촉에 대해 고소를 당하여 갑작스럽게 억울하고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추행 처벌 기준 상대방이 허락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성적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면 성추행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성적 수치나 혐오.. 2024. 3. 22.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에는 게임을 하던 중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글에서도 통매음이라는 글이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했다가 성범죄 처분을 받을 수 있는 '통매음'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줄임말입니다. 통매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기케 할 목적을 가지고, 성적 자기 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 전송했다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이나 영상 등의 정보를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통매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에요. 통신매체를 사용해 성적인 언어나 이미.. 2024. 1.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