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9 친권변경 양육비 증액 사건 사례 김포 이혼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포 이혼 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혼 시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를 공동으로 하였으나 단독으로 친권변경을 청구하고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 사례입니다. 친권변경 사건 사례 의뢰인과 상대방은 몇 년 전 협의이혼을 한 상태로, 이혼 당시 사건 본인들에 대한 친권자는 공동으로, 그리고 양육자는 청구인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양육비는 상대방 측에서 의뢰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동 친권자라 하더라도 이혼 이후에 자녀들의 양육에 관한 부분은 모두 의뢰인이 하게 되었으며, 양육비를 받긴 하였지만 홀로 자녀들을 키우는 것에 경제적으로도 많은 부담이 되었던 의뢰인은 이에 관련된 사건 해결 방법을 원하.. 2024. 10. 4. 양육비 사전처분 등 이혼소송 긴급하게 임시로 필요하다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사전처분에 관한 내용과 관련하여 이혼소송 중 임시로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전처분 소송이 진행되는 오랜 기간 동안 법원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미리 처분을 해 주는 일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이혼 소송인 경우에는 이미 이혼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은 별거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자 지정이 될 때까지 부모 중 한 명이 임시 양육을 해야 합니다. 합의 이혼의 경우에도 1개월 ~ 3개월의 숙려간이 있으며, 재판 이혼을 진행하게 된다면 짧아도 6개월에서 1~2년까지도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 2024. 9. 16. 이혼소송 재산분할 항소 방어 성공 사례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혼소송에서 의뢰인이 만족하시는 만큼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아내었으나, 상대방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지만 방어에 성공하여 원심 판결의 결과를 유지할 수 있었던 사건 사례입니다. 이혼소송 사건 사례 의뢰인 원고와 피고는 이혼을 할 당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패소한 위자료 및 일부 재산분할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하였고, 피고가 판결정본을 송달받아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재심청구가 이유.. 2024. 9. 4. 이혼 귀책사유 배우자의 재산 빼돌린 사기 사건 소송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의뢰인 원고를 대리하여 상대방에게 이혼 귀책사유가 있어서 이혼 소송에서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되고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받아내었으며, 이후 상대방을 사기 등의 행위로 형사고소하여 승소한 사건 사례입니다. 이혼 소송 사례 원고 A와 피고인 B는 혼인을 한 부부관계였습니다. B는 결혼 직후부터 A에게 부부공동재산의 관리를 전적으로 자신이 하겠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였고, A는 이 요구를 받아들여서 B에게 자신의 명의의 은행계좌 관리와 실물 신용카드 등 금융정보의 관리를 전적으로 맡겨왔습니다. A는 이후 매월 아주 적은 용돈만을 받아서 사용하며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오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심지어 B의 요구에 따라 사치를 위한 비용을 대출.. 2024. 8. 30. 재산분할 기여도 전업주부도 인정될까? 김포 이혼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포 이혼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이 가장 복잡한 요소가 되곤 합니다. 혼인 전 서로가 가지고 있던 자산에 대해서는 각자 가져가면 되지만, 결혼 이후 공동으로 재산을 모은 것에 대하여 기여도를 따져 나누게 되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재산분할 기여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 중 이를 변경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으로 누구의 소유인지 불분명한 공동재산을 분할할 때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를 따져보게 됩니다. 법원에서 재산분할이 진행될 때 단순하게 각자의 수입에 비례하여 이루어지는 것.. 2024. 8. 13. 특유재산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혼 과정에서 조정을 하거나 소송을 하게 되면 혼인생활을 지속해 오던 중 쌓아왔던 재산이나 자녀, 혹은 친밀도 그 밖에 유책사유 등에 대해 많은 것들을 검토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혼 시 재산분할의 정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대한 결정으로 이어지기도 하지요.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부동산부터 시작하여 예금, 집안 살림까지 크고 작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한 사람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한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해지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특유재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부부 한쪽이 상속이나 증여 혹은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한쪽의.. 2024. 6. 20. 양육비 미지급 안주면 어떻게 해야할까? / 이행명령과 소송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자녀가 있다면 협의나 조정 혹은 재판을 통해 양육비를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양육비 지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경우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게 명단 공개나 출국금지 등 많은 제재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상자 중 과반수 이상이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10년 만에 소송을 통해 지급하지 않고 있던 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는데, 실형 판결이 내려진 것은 처음인데, 밀린 양육비를 다 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는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을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은 필수입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양육비 미지급 상황, 받을.. 2024. 4. 18. 상간소송 주의해야 할 부분 / 인천 이혼 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인천 이혼 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결혼생활 중 배우자에게 다른 이성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혼의 여부와 상관없이 배우자와 외도를 한 사람까지 처벌을 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상간소송 진행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상간'이란 남녀가 도리를 어기고 사사로이 정을 통한다는 뜻입니다. 상간소송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며, 정신적 피해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 가능하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챙겨야 하며, 이혼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안마다 차이가 많긴 하지만.. 2024. 2. 8. 양육권 양육비 소송 사례 양육비 산정 지급표 이혼전문변호사 성인인 두 사람이 함께 살다가 이혼하는 경우 눈에 보이는 재산문제 등만 고려하면 되지만, 두 사람 사이에 미성년자녀의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과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양육비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이가 겪을 스트레스 역시 심각하게 고려하고 존중해 주어야 할 문제이며, 부모와 국가는 아이가 최대한 안정되고 바르게 자라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혼 고민과 결정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이혼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는데, 그중 가장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부분 중 하나는 이러한 양육권의 문제입니다. 특히 부모 중 한쪽이 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거나 심각한 문제상황이 있다면 조금 더 아이에게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 2023. 10.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