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29 배드파더스 양육비 미지급 해결 방법 김포 이혼 전문 변호사 김포 이혼 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고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자와 비양육자로 구분이 됩니다. 비양육자에게 주양육자가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가장 필수적인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부모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에서 기본적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피해는 오롯이 자녀들과 주양육자가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보고자 배드파더스(Bad Farthers)가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배드파더스 무엇일까 배드파더스는 이혼을 하게 되고 주양육자에게 양육비와 위자료 등.. 2025. 6. 16. 불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방어 조정 성공 사례 김포 변호사 안녕하세요,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우경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불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청구금액 대부분을 방어하고 조정에 성공한 사건 사례입니다. 불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 내용 의뢰인(피고)은 불륜 행위를 하였다가 배우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의뢰인과 배우자 두 사람은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며 화목한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의뢰인의 배우자는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상간자는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간자는 위자료를 제때에 지급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배우자는 이와 관련하여 독촉 문자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상간자 역.. 2025. 6. 5. 상간소송 변호사 외도 빠른 증거 확보로 증거보전 신청 사례 안녕하세요,상간소송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상담 후 3일 만에 불륜 CCTV확보하여 바로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 유리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었던 사건 사례와 증거 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간소송, 증거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이나 상간소송을 진행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소송 진행하기 전에 증거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불륜은 재판상 이혼사유 중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불륜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통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자에게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법적으로 정당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서는 확실한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증거를 합법.. 2025. 1. 17. 황혼이혼 재산분할 전업주부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결혼을 하고 수십 년을 함께 살다가 각자 살기로 선택을 하고 이혼을 하는 황혼이혼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고 1인 가구가 확산하면서 자신만의 삶을 살기 위해 재시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황혼이혼 재산분할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 일반적으로 재판이혼을 하게 되면 소장을 접수한 이후 의견서 등을 제출하고 재판에 출석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일 경우 여기에 재산분할뿐 아니라 양육권과 양육비 등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하지만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 진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양육비나 양육권 등과 같은 문제에 관하여 분쟁을 할 일이 없으며, 대신 재산분할에 대한 문제가 .. 2025. 1. 15. 양육비증액소송 이혼 후 변경 청구 인정된 사례 이혼 시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친권양육권과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이때에 급한 마음에 양육비를 너무 적은 금액으로 정하였거나 혹은 물가상승률로 인하여 현재 지나치게 적은 양육비로 인하여 부담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를 변경하고 양육비증액소송을 하여 승소하여 증액을 할 수 있었던 사건 사례입니다. 양육비증액소송 사례 의뢰인 청구인과 상대방은 몇 년 전에 협의이혼을 하였으며, 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는 청구인과 상대방 공동 친권자로, 양육자는 청구인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때에 양육비와 관련된 사안은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자녀 1인당 얼마씩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사건에서 친권자는 공동으로 지정이 되었지만 양육은.. 2024. 11. 7.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외도 손해배상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은 협의이혼이 됩니다. 조정이혼 혹은 재판 상 이혼은 법률 조력을 받아 법원에서 진행하여야 가능하지만, 협의이혼은 두 사람의 합의로만 언제든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두 사람이 이혼을 결정하고 협의를 하였다고 하여서 바로 이혼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포스팅은 협의이혼 숙려기간에 대한 내용과 그 기간 중에 외도 등의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대처 방법입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당사자의 이혼의사가 합치되고 가정법원의 확인이 있으며 호적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간편한 절차만으로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혼인의 보호보다 자유로운 해소에 중점이 있는 것이지만, 신중하지.. 2024. 10. 7. 친권변경 양육비 증액 사건 사례 김포 이혼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포 이혼 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혼 시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를 공동으로 하였으나 단독으로 친권변경을 청구하고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 사례입니다. 친권변경 사건 사례 의뢰인과 상대방은 몇 년 전 협의이혼을 한 상태로, 이혼 당시 사건 본인들에 대한 친권자는 공동으로, 그리고 양육자는 청구인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양육비는 상대방 측에서 의뢰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동 친권자라 하더라도 이혼 이후에 자녀들의 양육에 관한 부분은 모두 의뢰인이 하게 되었으며, 양육비를 받긴 하였지만 홀로 자녀들을 키우는 것에 경제적으로도 많은 부담이 되었던 의뢰인은 이에 관련된 사건 해결 방법을 원하.. 2024. 10. 4. 양육비 변경 무리한 청구 방어 성공 사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복리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양육비가 될 것입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에게 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모두 마음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 지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가 처해져 있는 경제적인 상황에 맞지 않는 수준까지 지급할 수 없는 일이죠. 이번 포스팅은 이혼 후 양육자가 양육비 변경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조정 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상대방이 청구한 금원의 약 50%를 방어하고 양육비를 소폭 증액하기로 결정된 사례입니다. 양육비 변경 청구 방어 사건 사례 의뢰인은 이혼 당시 양육권은 전 배우자가 가져가기로 하고, 책정된 금액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이미 결.. 2024. 10. 2. 양육비 사전처분 등 이혼소송 긴급하게 임시로 필요하다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사전처분에 관한 내용과 관련하여 이혼소송 중 임시로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전처분 소송이 진행되는 오랜 기간 동안 법원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미리 처분을 해 주는 일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이혼 소송인 경우에는 이미 이혼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은 별거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자 지정이 될 때까지 부모 중 한 명이 임시 양육을 해야 합니다. 합의 이혼의 경우에도 1개월 ~ 3개월의 숙려간이 있으며, 재판 이혼을 진행하게 된다면 짧아도 6개월에서 1~2년까지도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 2024. 9. 16.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