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29 이혼소송 재산분할 항소 방어 성공 사례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혼소송에서 의뢰인이 만족하시는 만큼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아내었으나, 상대방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지만 방어에 성공하여 원심 판결의 결과를 유지할 수 있었던 사건 사례입니다. 이혼소송 사건 사례 의뢰인 원고와 피고는 이혼을 할 당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고, 제1심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패소한 위자료 및 일부 재산분할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하였고, 피고가 판결정본을 송달받아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재심청구가 이유.. 2024. 9. 4. 이혼 귀책사유 배우자의 재산 빼돌린 사기 사건 소송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의뢰인 원고를 대리하여 상대방에게 이혼 귀책사유가 있어서 이혼 소송에서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되고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받아내었으며, 이후 상대방을 사기 등의 행위로 형사고소하여 승소한 사건 사례입니다. 이혼 소송 사례 원고 A와 피고인 B는 혼인을 한 부부관계였습니다. B는 결혼 직후부터 A에게 부부공동재산의 관리를 전적으로 자신이 하겠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였고, A는 이 요구를 받아들여서 B에게 자신의 명의의 은행계좌 관리와 실물 신용카드 등 금융정보의 관리를 전적으로 맡겨왔습니다. A는 이후 매월 아주 적은 용돈만을 받아서 사용하며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오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심지어 B의 요구에 따라 사치를 위한 비용을 대출.. 2024. 8. 30. 자동차수색죄 이혼 블랙박스 불법 증거수집 어떻게 될까? 이혼을 결정하게 된 사유가 배우자의 불륜이라면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급한 마음에 배우자의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고자 하기도 하지만, 법정에는 합법적인 과정으로 수집된 증거물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자칫하면 증거 수집을 하려다가 절도죄나 자동차수색죄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동차수색죄 형법 제321조에 의하면 사람의 신체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교제 중인 이성이나 배우자 소유의 자동차 안에 몰래 들어가서 블랙박스를 확인한다면 자동차수색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죠. 경범죄처벌법에 .. 2024. 8. 6. 양육비변경 / 증액 청구 소송 방어 성공 사례 이혼을 결정하게 되고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면 가장 크게 쟁점이 되는 부분이 양육권과 양육비 부분일 것입니다. 이혼 당사자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양육비에 관한 사항은 한번 결정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청구소송을 통해 증액 혹은 감액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상대방의 양육비변경 소송에서 상당 부분을 방어할 수 있었던 소송 사례 내용입니다. 양육비변경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모와 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재판이나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 2024. 6. 24. 특유재산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혼 과정에서 조정을 하거나 소송을 하게 되면 혼인생활을 지속해 오던 중 쌓아왔던 재산이나 자녀, 혹은 친밀도 그 밖에 유책사유 등에 대해 많은 것들을 검토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혼 시 재산분할의 정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대한 결정으로 이어지기도 하지요.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부동산부터 시작하여 예금, 집안 살림까지 크고 작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한 사람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한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해지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특유재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부부 한쪽이 상속이나 증여 혹은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한쪽의.. 2024. 6. 20. 양육비 미지급 안주면 어떻게 해야할까? / 이행명령과 소송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자녀가 있다면 협의나 조정 혹은 재판을 통해 양육비를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양육비 지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경우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게 명단 공개나 출국금지 등 많은 제재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상자 중 과반수 이상이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10년 만에 소송을 통해 지급하지 않고 있던 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는데, 실형 판결이 내려진 것은 처음인데, 밀린 양육비를 다 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는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을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은 필수입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양육비 미지급 상황, 받을.. 2024. 4. 18. 혼인무효소송 혼인취소 뜻과 차이점, 결혼 되돌리고 싶다면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 중 하나는 결혼입니다. 평생을 함께하는 배우자를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한쪽에서 큰 거짓말을 하였거나 다른 목적이 있는 등 사기결혼을 당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나이가 한참 어린 지적 장애 여성의 장애 수당을 가로채고자 피해 여성이 모르게 혼인신고를 하여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 사건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결혼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면 다행이겠지만, 법적으로 부부가 된 이후에 거짓이나 사기임을 알게 된다면 단순히 이혼이 아닌 혼인 무효 소송이나 혼인 취소 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혼인의 무효 사유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 혼인한 때,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에.. 2024. 4. 17. 사실혼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관계 입증이 필요합니다 삶의 방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제는 연인들이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하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잘 맞아서 같이 살 때에는 문제 될 것 없지만, 헤어짐을 결정하게 되었을 때 단순 동거인지 아니면 부부관계인지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사실혼 재산분할 등 많은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사실혼 관계의 성립과 입증할 수 있는 요건, 다양한 분쟁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혼이란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관계를 뜻합니다.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는 '사실'과 '실체'가 있지만 동거와 다른 결혼생활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혼을 하게 될 때 단순 동거의 경우에는, 한쪽의 귀책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 2024. 4. 6. 친권 양육권 이혼시 아빠(남편) 인정받은 사례와 차이점 / 김포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남편 원고를 대리하여 조정 결과 친권 양육권을 인정받았으며 아내의 유책 사유 인정으로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전액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보통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엄마가 양육권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이가 어릴수록 사회적인 인식과 실무상 친모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부모이며, 점점 아빠들도 양육 참여도 또한 높아지고 있으며 자녀를 직접 키우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 아빠(남편)의 친권 양육권 인정받을 수 있을까? 많은 가정에서 아무래도 아이들은 아빠보다는 엄마와 유대감 형성이 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양육권은 엄마가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정의 분위기가 다 같은 것은.. 2024. 4. 5.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