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석변호사68 김포 변호사 / 상소와 항소, 그리고 항고란? / 최병석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상소'란 무엇일까요? 법률 용어 '상소'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 미확정 재판에 대해서 최소나 변경 등 상급법원에 구제를 요구하는 불복신청제도입니다. 재심의 '소'나 확정 판결에 대한 구제절차인 재심, 형사소송에서 비상상고와는 구별되는 것이며 상급 법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심급 내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상소가 아닙니다. '판결'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는 '항소'와 '상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는 '항고'가 있습니다. '항소'란? 하급법원에서 받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할 때 상급 법원에 하는 신청입니다. 본안사건 1심에서 2심으로 가는 것이며, 판결의 파기 또는 변경을 상급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나 고등법원에 신청하는.. 2023. 10. 17. 해방공탁 / 가압류, 가처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 검단 변호사 최병석 빚을 갚지 못하여 채권자로부터 통장이나 부동산 등을 가압류당한 상황이라면, 재산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야 당연한 제제일 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면 난처하고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니며, 무엇보다 그것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도하는 등 현금을 마련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돈을 빌려준 사람뿐만 아니라, 갚지 못하는 상황이거나 가압류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에 놓인 분들도 검단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십니다. 가압류? 채권자는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가 있고, 채무자는 빌린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다툼이 일어나곤 합니다. 정말로 돈을 못 갚는 경우도 있지만 .. 2023. 10. 16.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 형사재판과 절차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뉴스를 보면 수많은 사건사고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꼭 뉴스가 아니더라도 일상 관계의 문제에서도 다툼은 너무 흔하게 일어나 형사사건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타인에게 금전적, 재물상의 피해를 주고받은 경우도 있지만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혹은 폭력 등의 사건들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둘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으로 이어지게 되고, 폭행이나 강도, 도둑, 살인 등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행위는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형사재판이란? 형사재판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재판입니다. 개인 간 발생하는 갈등이나 다툼을 해결하는 민사재판과는 달리, 형사재판은 벌을 주기 위한 재판입니.. 2023. 10. 15. 김포 변호사 / 사기죄 고소 무죄 판결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내가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 입장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사기 가해자가 되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도적인 범행인 경우도 있겠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혹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그렇게 된 경우라면 최대한 신속하게 대처하여 혐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의뢰인 A는 피해자 B에게 식품 등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다고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피해자 B는 A가 사실 원래 경제적인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A가 운영하는 장소는 운영 자금이 없어서 식품 등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2023. 10. 14. 양육권 양육비 소송 사례 양육비 산정 지급표 이혼전문변호사 성인인 두 사람이 함께 살다가 이혼하는 경우 눈에 보이는 재산문제 등만 고려하면 되지만, 두 사람 사이에 미성년자녀의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과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양육비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이가 겪을 스트레스 역시 심각하게 고려하고 존중해 주어야 할 문제이며, 부모와 국가는 아이가 최대한 안정되고 바르게 자라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혼 고민과 결정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이혼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는데, 그중 가장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부분 중 하나는 이러한 양육권의 문제입니다. 특히 부모 중 한쪽이 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거나 심각한 문제상황이 있다면 조금 더 아이에게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 2023. 10. 10. 상속 한정승인은 포기와 무엇이 다를까? 검단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영화나 드라마, 혹은 주변에서도 보면 재산을 상속받아 부유하게 지내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경우가 다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현실에서는 부모님이나 혹은 다른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법적으로 상속인이고 그분들에게 빚이 있었다면 그것이 상속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 포기도 가능하지만 상황에 따라 상속 한정승인도 가능합니다. 가족과의 이별 앞에서 힘든 마음 추스를 시간도 없이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여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해야 하는데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검단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이란?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이 사망한다면 그 사람이 생존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다른 사람에게 .. 2023. 10. 8. 업무상 횡령죄 혐의 승소 사례 뉴스나 드라마를 보면 공무원이나 금융회사 직원 등이 수십 억 횡령을 했다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한 수익을 얻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일은 TV에서만 나오는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소한 금액이라도 재산죄에 해당하는 횡령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악의를 가지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하는 일도 있지만, 급한 상황에 잠시 빌려 쓰고 돌려놓겠다는 안일한 마음으로 저지른 일이 점점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상 재산관리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고, 바로잡기 위해 법률 전문가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온 의뢰인 A는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실질적 대표이사이며 회사의 자금을 총체적으로 관리 감독.. 2023. 10. 7. 협의이혼 위자료 어떻게 받아야 할까? 절차 /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결혼을 결정하는 과정도 살면서 겪게 되는 가장 큰 선택 중 하나이지만, 살다 보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로가 자란 환경도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결정한 이혼에도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 또한 단순하지가 않아 협의이혼 위자료 등에 관한 고민으로도 많은 분들이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키는 이혼에도 단지 합의되었다는 것 말고도 법원으로부터 공식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먼저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절차는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가 공동으로 합의하여 다양한 관련사항을 정리하는 절차로, 특히 위자료에 대한 갈.. 2023. 10. 6. 근로기준법 위반 판결에 항소, 승소 사례 / 검단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고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둘 사이의 계약보다 우선하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임금을 못 받아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생기지만, 지불하지 못해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검단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에서 근로기준법과 함께, 관련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이란? 우리나라에는 노동자, 근로자를 위한 법이 있습니다. 고용주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대등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 보호를 위해 만든 특별법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해진 날짜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했을 때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날짜를 정해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대표(고용.. 2023. 10. 4. 이전 1 ··· 3 4 5 6 7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