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병석변호사68

무고죄 처벌 /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아무런 잘못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에게 죄가 있다며 고소를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화가 나서 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상대방이 벌을 받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을 '무고죄'라고 하고, 이렇게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무고죄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A(피고인)는 A소유의 재산 처분을 B(피해자)에게 의뢰하면서 대금 중 정해진 일정 금액을 주면 나머지는 B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고, 받기로 한 돈에서 대출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받았습니다. 그런데 A는 나중에 본인이 알고 있던 것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를 보고 B가 자신의 예상보다 더 많은 .. 2023. 10. 3.
이행권고결정 판례 / 의무 불이행 분양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부동산을 분양받기로 했지만 진행 과정이 약속과 다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풀려서 홍보하기도 하고 막상 사업이 시작되면 홍보 내용과 다르거나 사업 시행이 계속 지체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때 이행권고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사업 시행이 계속 지체되었고, 합의된 내용과 다르게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의무 불이행, 분양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의뢰인 원고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중 계약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 시행이 지체되었고, 원고에게 약속했던 입주예정일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의 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 2023. 10. 2.
고소 취하 취소 어떻게 이루어질까? 김포 변호사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폭행이나 횡령, 상해 등으로 사건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를 했지만 합의를 했거나 하는 이유로 그것 자체를 취소하고 없었던 일로 하고 하고 싶은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고소 취하 그리고 취소 등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함께 현명하고 빠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소취하? '취하'는 신청하거나 제출한 것을 다시 거두어 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에 제기한 소송을 자신의 의지로 철회하는 것이며, 일부만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 외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해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약정을 '소취하 계약' 또는 '소취하 합의'라고 합니다. 소의 취하는 소제기 후 항소심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으나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 2023. 9. 30.
특수협박죄 처벌, 대응은 어떻게?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매일 보는 뉴스와 범죄사건 등에 내가 관련이 될 것이라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건에 휘말리게 되기도 하고, 또 과하다 싶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일이 커져 억울한 상황이 되고 의도치 않게 특수협박죄로 피고인이 되었을 때에는 재판에서 자신의 권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형사사건 관련 경험이 많은 형사재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온 의뢰인 A는, 미성년자로 보이는 사람이 미성년 출입 금지 업소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업주인 주인 B과 말을 하다가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근처에 있던 무거워 보이는 물건을 들어 B에게 던지려 하는 행동을 취했고, 실제 행하지는 않았지만 특수협박죄에 해.. 2023. 9. 27.
명의신탁 분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례 가까운 사람들, 가족끼리 가장 많이 분쟁을 겪는 것 중 하나는 명의신탁입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많은 사건과 피해가 있는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에서 자동차와 관련해서 대신 계약을 체결해 주고 고통을 받던 의뢰인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A는 B의 부탁으로 자동차를 리스로 구매하는 데 본인 명의로 금융사와 자동차 리스 계약을 체결해 주었습니다. 명의신탁? 재산을 자신의 이름이 아닌 제삼자의 명의로 등재한 뒤 실질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 B는 업무차 필요하게 된 자동차였는데, 자동차가 자신의 명의로 되면 소유재산이 증가해 현재 거주 중인 곳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B는 차량 인도 시 지급해야 하는 선수금은 있었지만.. 2023. 9. 25.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방어 사례 병원에서 치료나 수술을 받다가 의료진의 실수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도 많이 일어나지만, 또한 반대로 의사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고소를 당하는 억울한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검단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의 이번 사건은 환자인 원고가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이 실패했다는 이유로 의사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였고, 피고의 변호인으로서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피고에게 수술을 받고 3년 뒤에 원고는 수술이 실패했다며, 재수술을 받도록 하거나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 수술비와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추가로 수술을 해주지 않은 것 또한 과실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의사 입장에서 환자가 의뢰.. 2023. 9. 24.
채무불이행 고소, 승소 사례 / 채권, 추심의 뜻은? /김포변호사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을 할 때와 다르게 막상 돈을 주어야 할 때가 오면 안면몰수 하고 미루기만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그쪽 사정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사정만 봐주면서 있기에는 내 사정 또한 여의치 않고, 게다가 돈을 주어야 하는 사람들 중에는 있으면서 주지 않고 버티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렇게 채무불이행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에서 승소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A 회사는 B회사의 견적 요청을 받고 공급 계획과 대금에 관한 견적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B회사가 승낙을 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계약금을 받고 A회사는 바로 제작에 들어갔고, 받은 B회사는 만족하였습니다. 하지만 잔금 날짜가 지났음에도.. 2023. 9. 23.
검단 변호사 분양 계약 해제(해지) 승소 사례 여전히 아파트의 인기는 높지만 아파트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금 한적한 곳에 안정적인 생활공간을 확보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지만, 또 투자 목적으로도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액이 오고 가는 거래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까지 꼼꼼하게 검토해야 하며, 사건 사기 문제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검단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에서 주택을 분양하기로 했지만 계약의 내용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분양 계약 해제와 부동산 가압류를 같이 진행하게 된 사례를 통해 부동산 분양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원고는 타운하우스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때 세부 계약 사항이 있었는데 피고는 세부 계약 사.. 2023. 9. 22.
조정 이혼 사례, 장점과 절차 /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결혼 생활을 끝내게 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이혼 방법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끝내는 합의, 재판, 그리고 조정 이혼입니다. 조정 이혼은 협의와 재판 이혼의 단점을 보완한 제도로, 협의는 안되지만 소송은 부담스러울 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에서는 전략적인 접근으로 수많은 이혼 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정 이혼의 장점? 조정 절차의 가장 큰 장점은 신속한 이혼 성립이라는 것입니다. 길고 힘든 헤어짐의 과정에서 조정을 선택하면 보통은 6개월 이내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재판 이혼보다 비용이 저렴하며, 법률대리인 등의 대리출석이 가능하여 비대면 이혼 성립을 할 수 있습니다. 청구한 내용에 대한 판결만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이고 세.. 2023. 9. 21.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