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병석변호사68

통화녹음 불법 수집은 음성권 침해? 통신비밀보호법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걱정스러운 마음에 녹음기를 설치하는 학부모도 있고, 다양한 사건에서 기록 또는 증거 확보를 위해 녹음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두 다 증거 자료로 쓰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통화녹음 불법 행위로 인격권 훼손이나 명예훼손등으로 역고소를 당했다며 상담을 위해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공익제보나 혹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녹음 파일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갑질논란이나 학대 등 약자가 권력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는 녹취가 큰 영향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불법이라고 차단되면 자신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통화녹음 등이 본인을 보호하.. 2024. 1. 7.
허그보증보험 가입했음에도 전세사기 당했다면 전세사기 사건이 기승을 부리면서 관련된 상담 문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도 설마 나는 아니겠지 하시던 분들도 알고 보니 피해자였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허그보증보험에 가입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보증보험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며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제대로 대처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전세사기 수법들 무자격이나 허위계약을 주도하는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중개인이 제대로 자격을 갖춘 사람인가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국가정보포털' 사이트를 이용해 부동산중개업 조회를 검색 후 등록 된 전문가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중계약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계약 당일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 2024. 1. 5.
민사재판 절차와 항소, 상소 뜻 / 청라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청라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일상에서 발생하는 많은 갈등, 분쟁들은 크게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거래와 관련, 계약에서의 문제, 금전적 갈등등은 민사재판으로 해결합니다. 민사재판이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각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을 말합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소송을 신청하는 사람은 '원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는 사람은 '피고'가 됩니다. 주로 금전이나 채무, 소유권, 부동산 분쟁 등 개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 사건을 다루게 되는데, 각각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어 대부분 청라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2023. 11. 3.
부제소합의 인정? 위반? 상속 승소 사례 갈등이 생기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서로 합의하고 서명을 했지만, 각자의 예상 범위와 상황이 다르면 나중에 이것과 상관없이 계속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 내용을 기재하기도 하지만, 이후에도 다양한 입장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청라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의뢰인 A는, 아버지의 형제분들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B의 자녀인 의뢰인 A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C가 사망하자, C의 상속인 자격으로 B의 형제들은 A에게 찾아와 상속분을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전에 C는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자녀 B에게.. 2023. 11. 1.
사문서 위조죄 무죄 판결 재판 사례 / 청라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누군가 사문서 위조로 혐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뉴스는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특히 일상에서는 부동산 계약과 관련해서 중개업자와 공모하여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사건과 피해자도 많습니다. 피해자의 입장 또한 다양한데, 의뢰인 A는 자신이 모르고 있던 상황에 대하여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로 고소를 당해 어려움에 처했다며 청라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다양한 이익이 얽혀있는 사건이었는데, 의뢰인 A는 B, C와 금전 거래를 하면서 B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사무실에서 그 회사 직원을 통해 사실 확인서를 출력하였습니다. 사실확인서에는 언제까지 얼마씩 지불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고, 의뢰인 A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고, C는 회사 법인인감을 날인하였습니다. 이 사건.. 2023. 10. 25.
강제추행 형사사건 무죄 판결 사례 / 검단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성범죄, 강제추행 범죄 등은 심각한 사안으로 강력하게 처벌받아야 함이 마땅하지만, 오해로 인하여 순식간에 억울한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의뢰인 A는 우연히 지인과 들른 가게에서 모르는 여성에게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하였다며 검단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입니다.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 자유의 침해로 보고, 남녀노소 또는 혼인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폭행'은 사람에 대해 직접적 혹은 간접적 물리적 힘의 행사를 말하며, '협박'은 타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또한 '추행'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성적 수치 감정을 해치는 음란한 행위를 뜻합니다. 일반 사회의 건전한 도덕 감정을 .. 2023. 10. 24.
데이트 폭력 교제 폭행 대처 방안 뉴스 사건사고를 보다 보면 데이트 폭력에 관한 소식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곤 합니다. 최근 한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당한 폭력을 신고했다가 조사받고 나온 지 10분 만에 무참히 살해당하는 사건도 있고, 감금되었다가 겨우 풀려났다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관련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처벌 수위도 높아졌지만, 여전히 사적인 문제로 생각하여 가볍게 넘어가기도 하고 어느 정도까지가 폭력으로 볼 수 있는지는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고소를 할 수 있는 건지 상담하러 찾아오시는 분도 많지만, 반대로 자신은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고소를 당했다며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는 분도 많으십니다. 데이트 폭력이란? 사귀고 있는 연인 사이에서 나타나는 폭력이나 위협을 이르는.. 2023. 10. 23.
대여금 소비대차 소송 방어 재판 사례 /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가족 간, 친구 간, 연인 간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 중 하나가 대여금 관련 사건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관계일수록 처음에는 당장 돌려받을 생각보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빌려 주거나 사용한 금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 A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와 헤어지게 되면서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고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배우자인 원고 B는, 함께 살면서 주택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여한 금액, 피고 의뢰인 A의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여한 금액에 생활비 명목까지 합한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 B는 당사자간의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 2023. 10. 22.
김포 변호사 / 폭행치사 대응 형사재판사례 / 최병석 법률사무소 뉴스를 보면 점점 더 타인을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하다가 일어나는 사건사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성을 잃게 만드는 과한 음주로 인한 사고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가벼운 다툼이나 며칠 지나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정도라면 서로 간의 합의도 가능하겠지만, 폭행치상, 혹은 폭행치사 혐의로 적용될 만큼 심각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의뢰인 두 분이 평소와 다름없던 일상에서 갑자기 폭행 시비에 휘말려 폭행치사로 처벌받게 되었다며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 A와 B는 함께 생업을 위해 배달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배달을 위해 A가 차에서 내렸을 때,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는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B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2023. 10. 18.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