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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석변호사68

물품대금 소멸시효와 지급명령,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물품을 공급한 이후에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단기적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주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마냥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급명령으로 독촉절차를 진행하거나, 물품대금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 소멸시효 일반 민사채권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그리고 수공업자 및 제조업자의 업무 등, 물품대금에 관한 채권의 경우에는 3년의 소멸시효로 짧은 편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게 되며, 재판상의 청구나 압류, 가압류나 가처분, 승인 등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권.. 2024. 3. 7.
행정심판, 영업정지 부당한 행정처분의 구제 절차 많은 자영업자들이 모르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가 영업정지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 한 실수인 경우도 있지만, 성인인 척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등 작정을 하고 속이게 된다면 알아채기가 무척 어려운데, 자영업자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많은 손해를 입게 됩니다. 학원이나 병원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스터디카페에서 과외 행위가 신고되었거나 병원 광고법 위반 등 다양한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이 과도한 조치라면 행정처분 불복 구제 절차를 이용해 볼 수 있으며, 이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청의 위법이나 혹은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권리.. 2024. 3. 1.
권리금회수방해 / 임대차 계약 분쟁이 생겼다면 장사를 하는 과정, 혹은 상가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가장 많은 문제와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이 권리금입니다. 계약을 하고 임대 한 장소에서 오래 영업 활동을 하면서 형성된 입소문이나 고객, 신용 등이 있는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거나 갱신이 거절되면 정말 많은 손해를 떠안을 수 있게 됩니다. 권리금 권리금이란, 기존 가게나 회사 등을 인수할 때, 이용 고객들이나 영업방식을 인계받는 대가로 지급하게 되는 돈입니다. 영업시설이나 비품, 거래처나 노하우, 그리고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등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아 숫자로 환산하기 어려운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받고 이용하는 대가로 지급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통해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2024. 2. 2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공유경제시대가 되면서 우버나 타다 서비스에 대한 법적 논란이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본인 차량 혹은 리스 계약을 한 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해 주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나곤 하는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배되는 상황입니다.    운송업자가 아닌 자가 운송 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사업을 운용하는 것도 불법인데, 모르고 저질렀다가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은 어느 장소,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철도나 항공기, 버스 등 교통에 탑승하거나 승차, 승선하는 사람을 뜻하고, '승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는 버스나 택시와 같이 어느 목적지까지 운전기사가 운송해 주는 대중교통수단을 뜻하는 것이에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관련 .. 2024. 2. 26.
산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손해배상 다 받을 수 있을까? 회사에서, 혹은 출퇴근 중에 다쳤는데 산재 처리가 될까요? 업무와 관련된 일로 사고나 질병이 생기게 되었다면 산업 재해에 해당될 수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회사가 쉽게 처리를 해주거나 치료비나 재활치료금 혹은 손해배상을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친 것도 억울한데, 회사에서 해고 등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다며 힘들고 억울하다며 찾아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업무상 재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작업 환경이나 행동 등, 업무상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산업재해, 혹은 노동재해라고 합니다. 업무 환경이나 강도로 인해 생기게 된 직업병이나 질병, 부상, 혹은 사망등이 포함되는 것이며, 노동과정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어요. 간혹 사건이 일어나면 업무의 범.. 2024. 2. 24.
벌금 과태료 차이 / 미납, 납부하지 않는다면? 운전 중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상황은 흔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는 벌금이나 범칙금, 또 과징금, 과료 등의 단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단어 중 벌금과 과태료 차이는 무엇일까요? 벌금 범죄에 대한 법효과로, 범죄자에게 과하는 '형벌'에는 법익의 종류에 따라 생명형, 명예형, 자유형, 재산형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생명형에는 사형이, 자유형에는 금고와 징역과 구류가 있고, 재산형에는 벌금과 과료, 몰수가 있어요. 명예형에는 자격상실과 자격정지가 있습니다. 9가지 형벌 중 벌금형은, 범인에게 일정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로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벌을 주는 방식이 재산을 빼앗는 것이 되는 거예요. 검찰의 기소 후 법원의 재판으로 결정되는 것이며, 전과 기록에 남게 됩니다. 형법 규.. 2024. 2. 22.
기소, 공소의 제기 뜻 /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평생을 법을 모르고 관련 없이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느 순간 갑작스러운 사건에 휘말리게 되거나 기소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무척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정말 범죄가 일어난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의 보복성 거짓 신고에 혹은 사기 등을 당하고 피해자인데 오히려 가해자나 피의자 입장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기소 뜻 기소는 발생한 형사사건에 대해 검사가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러한 신청의 절차를 '공소의 제기'라고도 합니다. 피의자에게 죄가 있으니 법원에게 심판과 처벌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처음에 범죄 사건이 일어나면 범죄의 혐의 유무를 알기 위한 수사를 하게 되는데, 수사 결과 피의자에게 죄가 있으니 법원에게 심판과 처벌을 해달라고 하는 것.. 2024. 2. 21.
감금죄, 자유권을 침해하는 범죄 처벌 수위와 성립 요건 최근 뉴스에서 외국의 한 여성이 자신의 자녀가 공격성을 보인다는 이유로 20년 동안 감금을 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바리깡으로 삭발하는 등 폭행을 한 사건도 있고, 취업을 빌미로, 혹은 지체장애인을 가두어 놓고 일을 시켰다는 기사도 가끔 보도되곤 합니다. 특히 데이트폭력과 함께 많이 일어나게 되는 감금죄는,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감금죄 '감금'이란,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사람을 일정한 공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뜻합니다. 흔히 생각하기에 보통은 문을 잠그거나 혹은 봉쇄, 지키고 있는 것 등의 상황이 많긴 하지만 이외에도 수단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요. 때문에 묶어두거나 폭력, 혹은 마취나 협박 등을 통해 .. 2024. 2. 13.
대물변제 / 받을 돈 못 받고 있을 때 물건으로 받으려면 받을 돈이 있지만 받지 못하고 있다면, 상환할 돈 대신 물건 등으로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대물변제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회수는 할 수 있지만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대물변제 대물변제란, 원래 급부(채권의 목적, 그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자의 특정한 행위)를 대신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게 되면서 채권을 소멸시키게 되는 계약입니다. 보통 빌린 돈을 돈 대신 물건 등으로 갚아 채권을 소멸시키는 민법상 계약을 뜻하며,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행하게 됩니다. 변제의 효력을 얻으려면 실제로 이행이 되어야 하며, 대물 변제가 있으면 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승낙, 본래 급부에 대한 채권 존재, 현실적인 다른 급여, 본래 급부에 갈음하여 다.. 2024.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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