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48 쌍방폭행 범위와 처벌 정당방위 인정을 위하여 김포 형사 변호사 김포 형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일상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사건 중 하나가 쌍방폭행입니다. 특히 주말이나 휴일 저녁 술을 마시고 감정적이 되어 다툼이 생기고 폭행 행위까지 일어나는 일은 빈번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안이 가볍지 않거나 형사사건으로 서로 고소를 하게 되어 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은 편입니다. 쌍방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다툼이 발생하게 되면서 분명히 먼저 폭행 행위를 하는 측이 있게 되고, 이에 대한 방어나 혹은 반격으로 함께 폭행 행위를 하게 되면 쌍방폭행이 됩니다. 이후에 폭행 행위를 한 쪽은 정당방위를 주장하게 되는데, 실무상 정당방위가 입증되기는 쉽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조사를 받고 대.. 2025. 6. 9. 구속기소 뜻과 기간 대처방안 형사사건 범죄 혐의 받고 있다면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유무는 재판에서 가려지게 됩니다. 때문에 수사기관과 피의자는 재판이 일어나기 전에 각각 입장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려 할 것이고, 피의자는 불리한 증거를 지우려 하거나 도주하려 할 수도 있죠. 구속기소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치소에 수감한 상태에서 법원에 심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는 동안 피의자를 구치소 등에 가두어 놓는다는 의미인 것이죠.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범인으로 의심되는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추가 범죄를 저지르게 될 위험 없이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구속기소가 되면 재판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 하게 되어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특히 억울한 경우.. 2024. 8. 29. 상상적 경합 뜻과 처벌 한 번에 여러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여러 범죄의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은 이러한 경우에 적용되는 상상적 경합에 대한 내용과, 관련하여 실체적 경합, 후단 경합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상적 경합 상상적 경합이란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을 뜻합니다.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려면 한 개의 행위와 여러 개의 죄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총기를 사용하여 총을 한 발 쏘았을 때, 한 사람이 죽고 타인의 재물을 파손한 결과를 가져왔다면 살인죄와 손괴죄가 성립됩니다. 이 경우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게 되 살인죄의 형이 더 무거우므로 살인죄의 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 번의 교통사고로 .. 2024. 8. 2. 김포 형사 변호사 폭행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형법에는 폭행을 구성요건으로 사용하는 규정들이 많습니다.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대상과 정도에 따라 다른 개념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상해죄, 강간죄, 강도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다양한 범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폭행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립 요건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다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 것이죠.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있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합의 과정에서 협박 등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2024. 6. 14. 특수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행유예 사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상호 간에 다양한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다투다가 감정적으로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피해에 따라 폭행죄나 상해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특수상해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지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 사례입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 피고인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그 앞 도로에 설치하였던 노점 좌판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료 지급과 관련하여, 같은 업종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가족과 다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로 찾아가 피해자 가족에게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해달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것에 화가 나.. 2024. 6. 5.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제도 뜻과 절차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경우 가벼운 처벌만 받고 마무리가 되었다면, 반성을 하고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중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삶이 통째로 흔들리게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형사사건이 입건된 상황이라면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재판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를 비롯하여 모든 과정에서 적극적인 방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속 가능한 경우 형사소송법에서 '구속'이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합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을 때, 그리.. 2024. 5. 27. 형사공탁 / 개정된 내용 절차와 방법, 장단점 형사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와 합의나 협상 과정에서 합의금 액수의 정도에 따라서 합의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부차적으로 피고인이 법원 공탁소에 피해배상액을 맡기는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양형 기준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일반감경인자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형사공탁도 포함이 됩니다. 집행유예에 있어서 참작사유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의 자세한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 다른 수단을 사용하여 공탁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허락 없는 일방적인 공탁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는 일이 되기도 하며 양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형사공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된 형사공탁 내용 .. 2024. 5. 17. 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처벌 수위와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과거부터 성과 관련된 범죄는 이슈가 되고 처벌 수위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간죄를 포함한 범죄 사건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강력 범죄 중 하나인 강간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간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을 사람을 강간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 범죄도 강간과 동일하게 취급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도 매우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기 때문에 성범죄 책임은 더욱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유사강간 범죄가 성립된다면 .. 2024. 4. 16. 독직폭행 뜻과 처벌 수위 사례, 업무중 억울한 일이 발생했다면 예전의 뉴스나 영화 등을 보면 경찰이나 공무원이 수사 과정에서, 혹은 자신의 직책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감금 구타나 고문을 행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일들은 없어졌지만 그럼에도 간혹 과잉진압 등의 논란이 생겨나기도 하며, 술에 취한 사람이나 지나치게 폭력적인 사람을 상대하던 경찰관이 그 과정에서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독직폭행 독직폭행이란,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하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나 감금을 하는 것, 혹은 폭행이나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것을 뜻합니다. 재판과 관련된 직무를 하는 사람, 검찰이나 경찰, 특별 공무원이 사람의 신체를 제한하거나 속박하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발생하였다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에요. .. 2024. 3. 14. 이전 1 2 3 4 ···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