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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255

뇌물수수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차이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간혹 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무조건 뇌물 등을 보내서 어쩔 수 없이 잠시 맡아두었거나 혹은 받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뇌물수수죄 혐의를 받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김영란법 시행 이후부터는 평범하게 경조사 축하하는 일에서도 자칫 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어서 더더욱 주의해야 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뇌물죄 뇌물죄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나, 혹은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뇌물'이란 직무의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뜻해요. 형법상 '뇌물죄'란 공무원이나 중재인에게 어떤 물건이나 이익 등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24. 1. 3.
소송비용액확정신청 / 소송 비용이 걱정이라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법률적인 문제를 처음 마주하게 되면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한 소송 비용이 부담스럽기도 할 것입니다. 특히 채무 변제 등 상대방의 잘못이 명확함에도 재판을 해야 하고 많은 비용이 들어갔다면 그 비용에 대한 억울함과 스트레스는 더욱 클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소송비용이 발생되는데, 만약 승소했다면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소송에서 진 사람이 그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고, 변호사 선임비용, 감정이 필요하다면 감정 비용과, 증인을 세웠을 경우 증인 여비 등 소송과 관련된 비용들이 생기게 됩니다. 몇백, 몇천만 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 결과뿐 아니라 소송 비용 역시 누.. 2024. 1. 2.
식품위생법 위반 대처 방안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탕후루와 같은 길거리 음식들도 많으며, 배달만 전문적으로 하는 음식점도 많은데 많은 음식점들이 식품위생법을 잘 모르고 운영하거나 위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반대로 일부 소비자들의 기만이나 허위 신고 등으로 억울하게 음식점 영업정지 등의 억울함에 처해진 경우도 많은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합리적인 해결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게 되는 위생상의 위험이나 재해 등을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 건강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입니다. 여기에서 '식품'이란 의약으로 섭취하게 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뜻해요. 그리고 '식품첨가물'이란, 이러한 식품을 제조하고 가공 또는 .. 2023. 12. 31.
긴급피난, 음주운전은 무조건 불법일까? 안녕하세요,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정말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있고 수많은 범죄들이 있는데, 그중에는 정말 어쩔 수 없어서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를 받고 처벌될 위기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중 가장 많은 사례는 아주 잠깐이었지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인데, 이런 경우 상황에 따라 긴급피난으로 혐의 없이 무죄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음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차를 운전하던 중이었는데 다툼이 생겨 차를 그대로 두고 가버렸고, 자신의 차가 도로를 막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잠시 운전을 하여 차를 안전한 곳에 주차를 한 사례도 있고, 혹은 폭행 등 위험 상황을 피해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사소한 음주운전이라도 엄연한 위법행위이지만.. 2023. 12. 30.
담보제공명령과 담보취소신청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 안녕하세요,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금전 거래가 있던 관계에서 받아야 할 금원을 계속 못 받고 있게 되면 채권자는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내용증명을 보내 채무 상환을 독촉하고, 그래도 상환이 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며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 등을 회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담보제공명령 그 과정에서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혹여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강제집행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하여 그런 위험성을 미리 방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입장에서 가압류가 되면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생길 가능성도 있고, 정당한 채권자의 입장이 아닐 가능성등 다양한 상황에서 채.. 2023. 12. 29.
양육비부담조서 협의이혼시 꼭 챙겨야 할 것 / 인천 이혼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천 이혼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이혼 방법이나 재산분할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자녀가 있다면 가장 큰 문제는 양육권과 양육비에 관한 문제일 것입니다. 양육비 이혼 등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할 때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누가 아이를 양육할 것인지 정하게 되고,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쪽이라면 양육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이혼 전과 비슷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기 위한 것이며, 부모가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책임을 분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평균적인 양육비용을 반영하여 제공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자료로 하되, 부부의 각 사안에 맞추어 결정하게 되고 민법상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이혼 시 쟁점사.. 2023. 12. 28.
공유물분할 소송 / 함께 소유하는 재산을 나누기 어렵다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거나 함께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이것을 다시 각자 소유로 분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의견 충돌 없이 합리적으로 분할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각자의 이익과 생각의 차이로 인해 많은 갈등을 겪고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공동소유관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 '공유'란 두 사람이상이 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공유불분할은 공유되어 있는 관계를 종료하기 위해 공유물을 지분에 따라 나누는 절차를 말합니다. 일정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함께 소유하고 있는 물건의 분할 청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을 공유물 분할.. 2023. 12. 27.
공문서위조죄 혐의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문서 위조와 관련된 범죄는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다양한 범죄 혐의에 공문서위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문서는 국가의 신용이 있는 문서인만큼 처벌 역시 다른 사문서위조죄보다 무거운 편이기 때문에, 혐의나 처벌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문서위조죄 '공문서'란 공무원이나 공무소가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를 뜻합니다. 문서의 작성명의가 공무소, 혹은 공무원일 때 그 문서는 공문서가 되며, 사문서에 대해 공무원이 행정 행위를 인정하고 확인한 경우에도 그 문서는 공무서가 됩니다. 위조는 어떤 물건을 속이기 위한 목적을 두고 진짜처럼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권한이 없는 사람이 사용할 .. 2023. 12. 25.
불법영득의사 무엇일까요? 뜻과 관련 범죄 안녕하세요,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타인의 재산에 관한 많은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불법영득의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무척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이것으로 인해 죄의 유무가 가려지고 형량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불법영득의사 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영득하려는 의사로, 모든 재산죄에 속하는 절도죄, 사기죄, 강도죄, 공갈죄, 횡령죄 등의 주관적인 구성요건이 됩니다. ‘영득’이란 취득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경제적으로 지배하거나, 혹은 지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오는 것을 뜻하며, 불법적으로 행한다면 ‘영득죄’에 해당합니다. 이 영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성과 불법적으로 재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생각,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불법영득의사는 일시적이든 .. 2023.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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