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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255

아동학대 처벌 수위? 해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동학대로 인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아이들은 조금 더 폭력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보호자분들 중에는 혹시나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나치게 예민하게 지켜보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범죄이지만, 아이들 교육 과정에서 혹은 훈육 과정에서 오해와 범죄 혐의를 받고 아동학대 처벌 위기에 놓인 억울한 선생님이나 보호자님께서 찾아오시는 경우도 많으십니다. 아동학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이에게 신체적이고 정신적 성적 가혹행위나 폭력 등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 또는 정상적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 2024. 1. 14.
학폭 기준과 징계 처분 생기부에 기록이 남을까? 안녕하세요,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예민한 시기에 친구들과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것이 무서운 폭력이 되는 사건 사고들도 많고 또한 그 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억울하게 피해자 입장에서 학폭을 신고하는 경우도 많지만, 워낙 점점 더 예민해지고 있어서 운동 중에 부딪히거나 다치게 된 사건으로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였는데 순식간에 가해자로 고소를 당했다며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학폭, 학교폭력과 범위 학폭이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가해지는 폭력'의 뜻으로 사용됩니다. '학생'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이 가해자라면 형법이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적용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 2024. 1. 13.
증거인멸죄와 교사죄, 형사사건에서 의혹을 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없애려는 상황도 생겨나곤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증거를 없애는 행위 자체로 형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가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증거인멸죄 다른 사람의 범죄 관련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 등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자취 없이 모두 없어지게 하거나 감추는 것, 또는 어떤 물건 등을 속일 목적으로 다르게 혹은 새로 만들거나 상태를 바꾸는 것을 뜻해요. 이렇게 위조나 변조를 한 증거를 사용하거나, 사건과 관련된 증인을 감추어주거나 도망가게 하는 것도 이 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 2024. 1. 12.
직권남용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것들을 위반했다면 국가의 일을 하는 공무원은 공무상 권한을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칫 사소한 문제라 생각했어도 큰 책임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혹여 다양한 이유로 혹은 실수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오남용 하게 되면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직권남용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직권남용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어떠한 사람에게 해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그 일을 행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무원이라는 직권의 권리나 권한 등을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함부로 사용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바르고 공정한 작용을 해하였다는 데에 죄의 특질이 있어요.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해 봉사자이기 .. 2024. 1. 10.
유사수신행위 위반, 처벌 기준과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월급으로는 생활이 어렵다고 느껴 주식이나 부동산 혹은 다양한 투자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한 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받기도 하고, 또 받아오도록 유도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투자처에 투자했다가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데, 심지어 지인의 돈까지 함께 끌어들였다가 지인의 돈까지 잃게 되고 유사수신행위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이란 관련된 법령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나중에 자금으로 낸 돈의 전액이나 더 많은 이익을 약속하고 다른 사람에게 금전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나중에 .. 2024. 1. 8.
통화녹음 불법 수집은 음성권 침해? 통신비밀보호법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걱정스러운 마음에 녹음기를 설치하는 학부모도 있고, 다양한 사건에서 기록 또는 증거 확보를 위해 녹음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두 다 증거 자료로 쓰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통화녹음 불법 행위로 인격권 훼손이나 명예훼손등으로 역고소를 당했다며 상담을 위해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공익제보나 혹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녹음 파일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갑질논란이나 학대 등 약자가 권력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는 녹취가 큰 영향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불법이라고 차단되면 자신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통화녹음 등이 본인을 보호하.. 2024. 1. 7.
사이버 범죄 유형들, 명예훼손 등 대처 방안 인터넷 공간에서는 익명성이라는 특성이 있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도 마음껏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곤 합니다. 지난해 사이버 범죄 중에는 사이버 사기나 사이버 금융범죄 등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저작권 침해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마 하는 마음에, 혹은 정말로 범죄인 줄 모르고 사이버 범죄에 연루되어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사이버범죄 인터넷 등과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혹은 스마트폰 등을 매개로 인터넷이 만들어 내는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여 건전한 문화에 해를 끼치고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범죄이며, 범행 목적에 따라 사이버 테러형 범죄와 일반 사이버 범죄로 나뉠.. 2024. 1. 6.
허그보증보험 가입했음에도 전세사기 당했다면 전세사기 사건이 기승을 부리면서 관련된 상담 문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도 설마 나는 아니겠지 하시던 분들도 알고 보니 피해자였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허그보증보험에 가입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보증보험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며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제대로 대처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전세사기 수법들 무자격이나 허위계약을 주도하는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중개인이 제대로 자격을 갖춘 사람인가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국가정보포털' 사이트를 이용해 부동산중개업 조회를 검색 후 등록 된 전문가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중계약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계약 당일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 2024. 1. 5.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뉴스에서 많이 보이는 사건 중 하나가 공연음란죄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다가 노출이나 행위로 인해 이 죄의 혐의를 받을 수 있고, 또한 노상방뇨나 혹은 만취상태나 홧김에 한 행동 등으로도 혐의를 받을 수 있어요. 자신은 결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안에 따라 성범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연음란죄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 타인에게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뜻합니다. 공연음란죄는 음란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이에요. 외부적 결과의 발생과 상관없이 그 행위만으로도 범죄로 인정될 수 있어서 단순행위범..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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