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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255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사고입니다. 사고가 일어났다면 음주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빠르게 현장을 벗어나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음주 사실은 숨길 수 있다 하더라도 사고 후 미조치 처벌 범주가 더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바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만약 그러지 못하고 넘어가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빠르게 효율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 운전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운전자나 승무원 등은 즉시 정차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나 인적사항 제공, 경찰서 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에 따라 운전 .. 2024. 2. 15.
업무방해죄 영업방해죄 / 성립 요건과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이나 SNS등에서 악의적 글이나 영상, 허위사실 등의 유포 등의 행동으로 생기는 피해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매장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항의를 하는 등의 행위도 있고, 갑질을 하거나 굳이 하지 않아도 될 행동을 반복하거나 쓰레기 투기 등으로 건물 관리인의 업무를 늘리는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업무방해죄(영업방해죄)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나 위력 등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면 형법 314조에 의해 이 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라는 것은 정신적이거나 경제적인 것을 따지지 않고, 직업이나 사회생활 등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사 사업 등을 뜻해요. 이.. 2024. 2. 14.
감금죄, 자유권을 침해하는 범죄 처벌 수위와 성립 요건 최근 뉴스에서 외국의 한 여성이 자신의 자녀가 공격성을 보인다는 이유로 20년 동안 감금을 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바리깡으로 삭발하는 등 폭행을 한 사건도 있고, 취업을 빌미로, 혹은 지체장애인을 가두어 놓고 일을 시켰다는 기사도 가끔 보도되곤 합니다. 특히 데이트폭력과 함께 많이 일어나게 되는 감금죄는,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감금죄 '감금'이란,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사람을 일정한 공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뜻합니다. 흔히 생각하기에 보통은 문을 잠그거나 혹은 봉쇄, 지키고 있는 것 등의 상황이 많긴 하지만 이외에도 수단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요. 때문에 묶어두거나 폭력, 혹은 마취나 협박 등을 통해 .. 2024. 2. 13.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 인정 범위와 대응책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질병 중 하나로 포함되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안에서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기 기 위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나 사용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에서 우위에 있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을 포함해서,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근.. 2024. 2. 12.
대물변제 / 받을 돈 못 받고 있을 때 물건으로 받으려면 받을 돈이 있지만 받지 못하고 있다면, 상환할 돈 대신 물건 등으로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대물변제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회수는 할 수 있지만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대물변제 대물변제란, 원래 급부(채권의 목적, 그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자의 특정한 행위)를 대신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게 되면서 채권을 소멸시키게 되는 계약입니다. 보통 빌린 돈을 돈 대신 물건 등으로 갚아 채권을 소멸시키는 민법상 계약을 뜻하며,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행하게 됩니다. 변제의 효력을 얻으려면 실제로 이행이 되어야 하며, 대물 변제가 있으면 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승낙, 본래 급부에 대한 채권 존재, 현실적인 다른 급여, 본래 급부에 갈음하여 다.. 2024. 2. 11.
오픈채팅 사기 유형과 대응 방법 sns발달에 이어, 오픈채팅을 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픈채팅의 장점은 자신이 누군지 밝히지 않아도 되고, 또 친구추가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같은 관심 분야의 많은 사람이 동시에 소통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정보나 물건의 교환이 무척 편리하긴 하지만 이러한 익명성이 사기 등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픈채팅 사기 유형 물건이나 기프티콘 등을 입금을 해 주면 바로 발송해 준다고 하고, 입금을 받으면 바로 채팅방을 나가버려 연락이 두절되는 등 송금사기, 중고거래 사기가 있습니다. 커뮤니티나 문자 등을 이용해 광고를 배포하고, 오픈채팅방에 초대하여 많은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며 가입 비용이나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합니다. 유명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등이 범행에 가.. 2024. 2. 9.
상속 증여 차이는? 제대로 알고 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 간에 가장 많이 갈등과 분쟁이 생기는 부분이 상속 증여 관련된 사건입니다. 갈등이 없더라도 제도를 활용하고 세금과 관련해 유리한 전략을 취하기 위해 제대로 구분하고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 상속은 한 사람이 사망한 후에,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던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이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주고 받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사망 이외에도 실종선고가 되거나 인정사망 등과 같은 법률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된다면 인정이 되는 것이에요.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가 넘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자산뿐 아니라 금융적 의무, 채무나 빚도 포함이 됩니다. 추징금이나 벌금은 포함되지 않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은 상속됩니다. 때문에 상속을 받는 것이 불리하게 .. 2024. 2. 7.
면소판결 뜻과 조건, 형사보상 가능한 경우는? 대부분 형사 재판에서는 유죄인지 무죄인지로 결론이 나고 형벌이 정해지지만, '면소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체 관계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바로 재판이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어 유리한 판결입니다. 면소판결 '면소'는 형사소송에서 실체적 소송조건이 빠져서 없거나 모자라게 되었을 때,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면소판결은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인 '기소'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판결로써 처분하게 되는 것이에요. 죄의 유무를 따지고 판단하지 않고,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바로 재판을 종료시키는 판결입니다. 형사재판은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는 실체적 재판과, 소송 절차를 판단의 대상으로 하는 형식적 재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유죄인지.. 2024. 2. 6.
유언공증 법적 효력 / 상속 분쟁이 생기지 않으려면 사망 후 재산의 분배로 인해 자녀들의 상속 다툼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유언 공증으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효력이 없이 그냥 남긴 말이라면 도움이 되지 않을 분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더 크게 만들기도 합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증을 위해, 혹은 상속 재판을 위해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공증 공증이란 어떠한 사실 관계나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여 주는 것을 뜻합니다. 공증이 된 것은 증명력이 있지만, 법률관계가 변경이나 소멸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나 등록, 등재, 증명서 발급 등이 해당됩니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긴 하나 반증 가능성이 있어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두면 나중에 따로 재.. 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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