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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255

양수금 청구소송 금전 분쟁 대응책은? 의도적으로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받아야 할 돈을 못 받는 상황도 또는 갚아야 할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도 어렵고 스트레스받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은 그 사람, 혹은 업체에게 갚아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있던 돈을 갚으라며 갑자기 소장을 받고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양수금 분쟁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양수금 청구소송 개인이나 법인이 채무를 갚지 않아서 채권을 제3자에게 넘겨준 경우, 그 채권에 대한 돈을 양수금이라고 합니다. 채권자가 채권을 다른 채권자에게 넘겨주는 것을 '채권양도'라고 하는데,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면 양도받은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양수금 청구소송이란, 이렇.. 2024. 1. 25.
정당방위 성립요건과 대응책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나를 공격하는 상대방을 밀치고 넘어뜨리거나 방어하다가 같이 공격하게 된 경우에, 상해죄 등으로 오히려 고소를 당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신이나 가족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 과잉방위나 쌍방폭행, 상해죄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억울하다며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당방위 형법 제21조에 의하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가해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정당방위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법익'이란 형법에 의해 침해가 금지되는 개인의 이익이나 가치를 뜻하며, '자기 보호의 원리'와 '법은 불법에 양보하지 않는다'는 법질서 수호의 원리가 입법 취지입니다. 정당방위.. 2024. 1. 23.
제조물책임법 손해배상을 해야 할 상황이 생겼다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크게는 가습기 살균제 관련 사건이나 급발진 사건 사고 등의 책임과 피해보상 등에 관한 갈등이 있고, 작게는 스마트마켓이나 온라인도소매, SNS등으로 판매업을 하는 경우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분야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제조물책임법에 의해 배상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관련 법을 모르고 가볍게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하였다가 고발당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었다며 찾아오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조물책임법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어떠한 물품을 가공하거나 제조한 사람은, 그것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나 재산상의 손상이.. 2024. 1. 2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뜻과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내 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스팸 문자가 오고 간혹 나를 알고 있는 것 같은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기도 하는데 피해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 처분 기준이 상향되었고, 대상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평소에 이 부분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어서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처리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존엄과 가치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개인정보에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뜻합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정보만으로는 그 사람인지 알아볼 수 없다고 하더라.. 2024. 1. 21.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에는 게임을 하던 중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글에서도 통매음이라는 글이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했다가 성범죄 처분을 받을 수 있는 '통매음'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줄임말입니다. 통매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기케 할 목적을 가지고, 성적 자기 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 전송했다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이나 영상 등의 정보를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통매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에요. 통신매체를 사용해 성적인 언어나 이미.. 2024. 1. 20.
사기 고소 기망행위 인정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고수익을 제안한 투자사기나 보이스피싱, 혹은 양도자에게 속아서 가게를 인수하는 등 날이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는 사기 범죄와 피해자가 나오고 있고 사기 고소에 대한 문의를 하십니다. 사기죄 '사기'란 사실을 잘못 보고 생각할 수 있도록 남을 기망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사람의 재산이 중요한 보호법익으로 작용하고,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 행위가 미치는 대상이 되는데, 현실에서 존재하고 있지 않은 채권이나 청구권과 같은 무형적 권리나 게임 아이템 등의 디지털 재산 역시 포함됩니다. 기망행위란 거짓된 의사표시에 의하여 다른 사람을 착오, 착각에 빠지게 하는 일을 뜻합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2024. 1. 19.
명도소송 절차와 강제집행,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버틴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 구입을 했음에도 이전 주인이 넘겨주는 것을 거부하고 버티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임차인이 월세를 계속 내지 않고 버티는 상황도 많습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았는데 버티고 있는 사람 때문에, 혹은 몇 달씩 월세가 밀렸음에도 연락도 되지 않아 스트레스받는 다며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명도소송이란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는데도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에 부동산을 비워달라는 의도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부동산을 구입하고 자신의 소유가 되었는데도 원래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이 나가지 않거나 권리를 넘겨주지 않고 버티고 있는 상황일 때, 합법적으로 임차인 세입자.. 2024. 1. 18.
공갈죄 처벌 수위, 해당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많은 분들이 공갈이나 협박에 의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 연예계의 이런저런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대로 자신이 피해를 당한 부분이 있어서 혹은 권리를 찾기 위한 감정적 행동으로 공갈죄로 고소를 당하고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공갈죄 공갈이란 상대방을 겁을 주지만 실속이 없고 거짓된 행위를 뜻합니다. 재산상의 불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협박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이에요.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내어주는 것을 받거나 재산상 불법한 이익을 취득할 때, 혹은 자신이 직접 받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으로 이를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재물이나 재.. 2024. 1. 17.
사망자 재산조회 후 채무를 물려받았다면? 상속포기 가족이 갑자기 사망하였거나 평소 소유한 재산을 가족들에게 모두 다 알려주지 않은 상황에 사망하였다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때론 잊고 지내던 가족의 상속인이 되었다며 연락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가족의 사망에 대한 슬픔은 있겠지만, 유산에 대한 정리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따라 정리를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속 내용과 법적 분배 비율을 따져보아야 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행정안전부에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피상속인(고인)의 재산소유 현황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개별 기관을 모두 다 방문하지 않고 고인의 명의로..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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