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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255

강요죄란? 공갈죄 협박죄와 차이 안녕하세요,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어떠한 일에 대하여 부당하게 심한 강요를 받고 있다며 상담을 하러 찾아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반대로 자신의 권리를 찾으러 요구했을 뿐인데 강요죄로 고소를 당했다며 의논하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지만 의외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혼자서 해결하기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강요죄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규정되어 있으며, 한 사람이 원하는 대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강요의 수단은 폭행이나 협박이며 폭행 협박의 대상자와 강요당하는 사람은 다를 수 있어요.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것은 법률.. 2023. 12. 23.
자동차관리법 위반 항목과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중고차를 구입할 때에는 허위 매물인지 알 수가 없어서 선택하기 너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중고차 허위 매물이나 허위 광고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 소유주들은 매년 차량 검사를 하는 등 자동차관리법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매매업자 또한 매매 또는 메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 표시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현재는 점점 단속과 처벌도 강해지고 있지만,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소유주 이동, 혹은 중고차 매매 시에 꼼꼼하게 살펴보고 관련 법규를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의 등록과 안전 기준, 제작결함 시정, 자기 인증, 정비와 검사, 자동차 관리 사업 등에 대한 사항을 법으로 정하고, 자.. 2023. 12. 22.
채권가압류 가처분 / 빌려준 돈 받으려면? / 인천 변호사 최병석 안녕하세요,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에 따라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이지만, 세상에는 이 당연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고 또한 돈을 갚을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못 갚고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민사사건 중에서는 개인 간 금전 거래로 인한 갈등이나 다툼이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 자신의 금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채권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채권 혹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나중에 강제집행이 안 될 것 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입니다.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가 돈을 돌려주기 싫.. 2023. 12. 18.
의료법 위반 / 병원 홍보나 소개 괜찮을까? /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병원 진료를 받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마주하게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의료 사고가 의심되는 큰 사건 사고가 아니더라도 의료법 위반 행위는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로로 인해 본인부담금을 할인받거나 면제를 받고, 이런 이유로 환자를 소개해 준 것으로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국민이 모두 높은 수준의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의료인과 의료기간 또는 의료행위에 관한 기본 법이며, 의료인은 모두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거나 면허를 취득한 의사나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뜻합니다... 2023. 12. 17.
점유물이탈횡령죄 / 분실물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 길에 떨어진 팔찌를 장난감 정도로 생각하고 주워갔을 뿐인데 알고 보니 고가의 물건이었고,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입건되었다는 뉴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운 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신고하지 않고 며칠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고소를 당했다며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점유물이탈횡령죄 대한민국 형법에서 재산죄에 해당하며, 점유가 이탈된 타인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점유'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물건이지만 주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떨어져 나오게 된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고 가지게 되면 성립하는 범죄인 것입니다. 형법 제 360조에 의하면 이 점유물이탈횡령죄에 해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 2023. 12. 16.
배상명령과 배상신청 뜻과 방법 안녕하세요,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사기를 당해 돈을 잃었거나, 폭력 등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건이 발생하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 쪽은 가해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민사소송으로 금전적 문제만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해자 처벌을 위한 형사고소도 함께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마련해 주는 피해보상절차인 배상신청을 하고 배상명령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상명령 배상명령은 1심이나 2심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물적 혹은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배상'이란, 어떠한 일로 다른 사람에게 끼친.. 2023. 12. 15.
부천 형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 절도죄 처벌 기준과 형량 간혹 뉴스를 보면 어려운 상황에 소소하게 생필품을 훔치다가 절도죄 처벌받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있고, 또 주운 물건이나 돈을 돌려 주려다가 조금 늦어졌는데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는 억울한 사연도 있습니다.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범죄가 발생된 경우도 있지만, 정말 모르고 했던 일이라며 부천 형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하소연을 하시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절도죄 절도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몰래 훔쳐서 가지는 행위(절취)로 성립하는 형법상 범죄입니다. 재산에 대한 죄 중에서 재물만을 객채로 하는 재물죄인 것입니다. '절취'란, 다른 사람이 물건에 대해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권리(점유)를 가지고 있는 재물을, 그 주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 또는 다.. 2023. 12. 13.
조정조서 뜻과 사례 / 부천 변호사 살면서 다양한 분쟁이 생기게 되는데, 당사자간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고,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각각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법적 도움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정조서 분쟁 해결 방법 중 하나인 조정조서는, 민사 사건의 조정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되면 갈등을 겪은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된 사안에 대해 법원 사무관 등이 작성하는 조서입니다. 법률적으로 소송 절차의 경과나 내용을 공증하기 위해 법원 또는 그 밖의 기관이 작성하는 문서로, 집행문의 부여절차나 기타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어떠한 기준이나 실정에 맞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이 쌍방의 양보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 2023. 12. 11.
형사소송 뜻과 절차 안녕하세요,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뉴스, 혹은 범죄물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사건이 나오고 형사고소를 하고 재판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꼭 이러한 큰일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도 피해자나 목격자, 혹은 억울한 혐의를 받는 등 형사사건에 연루되기도 합니다. 형사소송 여기에서 '형사'란 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을 뜻합니다. 그리고 '소송'은 재판에 의해서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해 당사자를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입니다. 소송은 국내법상으로 민사, 형사, 행정 소송이 있으며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 사이 신분상 또는 경제상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형사소송은 상해나 폭행, 성범죄나 살인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를 사람에게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입니다. 범죄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이것.. 2023.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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