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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255

구속적부심과 체포적부심,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방어권 행사를, 형사사건이 일어나고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아직 명백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구속 수사로 진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수사와 재판까지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무척 불편함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억울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더 불합리하고 불편하다고 느껴질 것인데, 이런 경우 정당한 절차를 통해 구속 수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구속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고 가해자로 죄를 범한 혐의가 있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합니다.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된 것이고, 아직은 법원의 재판을 청구하는 신청인 '공소'가 제기되지는 않은 상태인 것이에요. 명확하게 범죄자라고 판결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4. 3. 5.
불법도박 범죄 인정 범위와 처벌 수위 도박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들도 도박에 빠지는 상황이 점점 많아지는데 심지어 처음 시작 한 연령층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범죄 인정 범위와 처벌 수위 도박은, 우연하게 얻게 되는 확실하지 않은 결과가 예상되는 사건이나 승패에 따라, 재산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 등을 걸고 내기를 하는 것입니다. 재물이나 예측할 수 없는 우연성, 재산상 이익이나 상대방이 있으면 인정되는 것인데, 재산상 이익이 현금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박 과정에서 결과와 상관없이 행위를 한 것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하였거나 액수가 높을수록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상습으로 죄를 범했다면 3년 이하의 징.. 2024. 3. 4.
노인복지법 위반, 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요양병원에서 노인이나 장애인 학대 의혹 기사는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위반 사건으로, 예전에는 가족에 의한 사건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요양원 등에서의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요양병원에서 치매 환자가 입소 2주 만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염된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아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의심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가림막 없이 치매 노인의 기저귀를 갈았던 요양 보호사에 대해 성적 학대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팔을 비틀었다거나 폭행 등의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 사고도 많지만, 보호와 요양의 과정에서 어쩔 수 없었던 행동에 대해 가족들이 오해를 하고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 2024. 3. 3.
구공판 결정 뜻 구약식 의미는 음주운전이나 여러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조사가 시작되고 나면, 구공판하였다는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했던 사건이었다며 당황스러운 마음에 상담을 하러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확한 뜻을 알아보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여 제대로 된 방어와 대처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공판 구공판은 공판을 구한다는 뜻으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는 의미입니다. 이후에 법원에서 공판 기일을 지정하고 공소장과 함께 우편물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공판'은 형사재판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이며 공소를 제기한 후에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의 절차를 뜻하는데, 보통은 공판기일에서 행하는 소송절차만을 말합니다. 사건이 생기고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검사가 증거 포함 여러 가지 검토를 한 뒤에 범죄 혐의.. 2024. 3. 2.
행정심판, 영업정지 부당한 행정처분의 구제 절차 많은 자영업자들이 모르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다가 영업정지를 당했다며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 한 실수인 경우도 있지만, 성인인 척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등 작정을 하고 속이게 된다면 알아채기가 무척 어려운데, 자영업자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많은 손해를 입게 됩니다. 학원이나 병원 등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스터디카페에서 과외 행위가 신고되었거나 병원 광고법 위반 등 다양한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이 과도한 조치라면 행정처분 불복 구제 절차를 이용해 볼 수 있으며, 이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청의 위법이나 혹은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권리.. 2024. 3. 1.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처벌 수위와 해결방안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신체적으로 다치거나 치료 등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보다 복잡한 사안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보험으로 가볍게 처리가 되는 상황이라면 다행이지만,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과실 여부와 합의 과정 등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무척 많아지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사고 중 12개 유형을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한 것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의 속도위반, 앞지르기나 끼어들기 금지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보도 침범,.. 2024. 2. 29.
검찰항고와 재정신청 / 가해자 처벌을 원한다면 사건이 일어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때, 검사가 재판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피해자의 입장과 다르게 재판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종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를 처벌하지도 못하는 억울함이 생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는 검찰 항고 재정신청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이란, 검사가 사건 수사 후에 이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판단하면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경찰에게 진술하고 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어요. 가해자의 처벌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찰에서 조사 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처벌의 유무를 판단하고 기소 후 .. 2024. 2. 28.
권리금회수방해 / 임대차 계약 분쟁이 생겼다면 장사를 하는 과정, 혹은 상가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가장 많은 문제와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이 권리금입니다. 계약을 하고 임대 한 장소에서 오래 영업 활동을 하면서 형성된 입소문이나 고객, 신용 등이 있는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거나 갱신이 거절되면 정말 많은 손해를 떠안을 수 있게 됩니다. 권리금 권리금이란, 기존 가게나 회사 등을 인수할 때, 이용 고객들이나 영업방식을 인계받는 대가로 지급하게 되는 돈입니다. 영업시설이나 비품, 거래처나 노하우, 그리고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등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아 숫자로 환산하기 어려운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받고 이용하는 대가로 지급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통해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2024. 2. 27.
다단계 사기 / 피해자 입장인데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단계 사기의 가해자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기 수법은 계속 교묘해지고 조직적이 되어가고 있으며, 속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다른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어요. 다단계 사기 피라미드 사기라고도 하는 이 방법은, 대부분 계속하여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는 방식만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회원으로 가입을 할 때 돈을 내야 하는 구조인 것이에요. A가 수익을 위해 B와 C를 가입시키면서 이들이 납부 한 가입비의 일부를 갖게 되고, B는 D와 E를, C는 F와 G 가입시키면서 납부 한 가입비의 일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A는, 본인이 가입시킨 B와 C의 수익의 일부를 계속 받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확장되면 A는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에요. 단계의 아래.. 2024.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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