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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254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에어비앤비 등 숙박업 운영시 주의할 점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이용해 등록되지 않은 숙박업소를 중개하거나 영업하는 행위가 많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은 숙박업 영업은 금지하고 있지만, 고의로 또는 모르고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규정이나 위생 등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등록되지 않은 장소이다 보니 이러한 장소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사건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은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여기서 공중위생영업이란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숙박업이나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을 뜻해요.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나.. 2024. 3. 23.
성추행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출퇴근의 복잡한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는 중에 의도치 않은 신체접 접촉으로 성추행 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범죄이긴 하지만, 정말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루어졌던 가벼운 스킨십에 대해 상대방은 기분이 나빴다며 고소를 하는 일도 있습니다. 각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별 뜻 없는 신체접촉이거나 혹은 도움을 주는 상황에서 일어난 불가피한 접촉에 대해 고소를 당하여 갑작스럽게 억울하고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추행 처벌 기준 상대방이 허락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성적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면 성추행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성적 수치나 혐오.. 2024. 3. 22.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분실 신용카드를 불법 사용했다면 셀프 계산이나 무인점포 등도 많아지면서 손쉽게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사용은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계산 후 깜박하고 두고 나오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연히 주운 카드를 바로 신고 등을 하지 않고 사용하게 된다면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사기죄 등 추가 혐의도 함께 받게 될 수 있으니 함부로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아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권한이 없는 사람이 사용하거나,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사용한다면 '부정사용'이 됩니다. 신용카드를 우연히 주운 것이라 하더라도 사용하면 부정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등을 위조나 변조하였거나, 위조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판매나 사용하였을 경우, 또는 분실이나 도난당한.. 2024. 3. 21.
옥외광고물법 신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근 차량에 업소명과 번호 등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여 광고하였다는 것이 옥외광고물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환경이나 생태계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라 광고물 금지 지역이라면, 사유지라 하더라도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도 있습니다. 법에 따라 마음대로 광고물을 제작 설치할 수 없지만 많은 분들이 복잡한 관련 법규 사항을 잘 모르고 진행하시기도 합니다. 과태료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혐의를 받았다면 전문가와 상의 후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옥외광고물이란,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누구든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보이는 간판이나 디지털광고물, 입간판이나 현수막, 벽보나 전단 혹은 이와 유사한 것들 모두 포.. 2024. 3. 20.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과 근로자성 판단 / 인천 변호사 일을 시작하기 전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의무이자 필수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업체에서 작성하지 않고 넘어가고 있으며, 또한 프리랜서 등으로 일을 하는 경우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약한 대로 노동과 임금을 주고받는다면 문제 될 것이 없지만, 의견 차이로 한쪽에서 관련 사안에 대하여 신고를 하거나 산재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사안이 복잡해집니다. 근로의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무엇을 살펴야 하는지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조건 명시 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2024. 3. 19.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면허 취소 술을 마시게 되면 운전 행동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시야가 흐려지기도 하고 방향감각이 상실되기도 합니다. 반응속도가 느려지게 되어 위험성이 무척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음주 후 운전이지만, 여전히 많은 관련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벌 기준을 명확하게 알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0.08% 이상 ~ 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0.03% 이상 ~ 0.08% 미만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024. 3. 18.
엄벌탄원서 언제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 뉴스를 접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끔씩 감정적으로 정말 이해하기 힘든 사건인데도, 형이 약하거나 아니면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는 사건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 혹은 단체가 함께 제출하기도 합니다. 피의자 쪽에서 반성하지 않거나, 아니면 합의 의사가 없거나 타협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여 가해자의 형벌을 강력하게 원한다면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쪽에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반성문을 작성하면 그것이 감형 요소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피해자 쪽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사용하기도 해요. 엄벌탄원서 작성 방법 '탄원'이란, 사정을 하소연하여.. 2024. 3. 17.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고가 일어났다면 다양한 근로 환경에서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사항들을 법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규와 예방 의무를 잘 지켰다고 하더라도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사고가 일어났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발생한 산업 재해에 대해 처벌을 위한 부분이 강하다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 2024. 3. 16.
상표권 분쟁 침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창업 시에 상표권 등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상품과 구분하면서 재산적 경제적 기능을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권리를 침해하여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많지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상표권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비교적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 등을 운영하던 중, 갑작스럽게 내용증명을 받고 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표권 상표법에서 '상표'란, 자신의 상품과 다른 사람의 상품을 분별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뜻해요. 여기서 '표장'은, 문자나 기호, 도형이나 소리, 냄새, 색채뿐 아니라 입체적 형상이나 홀로그램, 동작까지,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 202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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