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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례124

불고불리의 원칙 원심 파기하고 무죄 판결 받은 판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불고불리의 원칙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로, '건축사 자격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고 금전 수취'하였다는 것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자격증을 타인에게 빌려준 일이 없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사건 원심에서 검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었다'는 것으로 기소하였고, 건축사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심의 판결 주요 내용은 '건축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사의 기소 내용과 판결 내용의 요지가 다른 것입니다. 불고불리의 원칙상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법원이 심판할 수 없고, 법원은 검사가 공소제기한 범위 내에서 심판을 하.. 2024. 4. 8.
친권 양육권 이혼시 아빠(남편) 인정받은 사례와 차이점 / 김포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남편 원고를 대리하여 조정 결과 친권 양육권을 인정받았으며 아내의 유책 사유 인정으로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전액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보통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엄마가 양육권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이가 어릴수록 사회적인 인식과 실무상 친모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부모이며, 점점 아빠들도 양육 참여도 또한 높아지고 있으며 자녀를 직접 키우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 아빠(남편)의 친권 양육권 인정받을 수 있을까? 많은 가정에서 아무래도 아이들은 아빠보다는 엄마와 유대감 형성이 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양육권은 엄마가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정의 분위기가 다 같은 것은.. 2024. 4. 5.
무죄추정의 원칙 성범죄 사건 무죄 판결 판례 최근 형사사건 재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기존에는 피해자 진술을 중요하게 보았다면, 최근 대법원은 피고인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판례가 나와, 이후에 관련 재판 결과가 이전과는 다른 사건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 내용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관한 법률 정보와,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에서 강제추행 사건에서 검사의 기소를 뒤집고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대한민국 헌법 제27조에서는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확정이 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은 증거재판주의, 죄형법정주의와 함께 근대 형사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기 때문에, 제2심이나 제2심 판결에서 유.. 2024. 4. 1.
상간녀 소송 / 가정폭력과 외도 남편, 위자료 청구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 A는 남편의 계속되는 외도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이혼소송 진행과 동시에,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아내고 싶다며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의뢰인 원고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친권과 양육비 등 모든 항목에 관하여, 반소(방어방법과 관련 새로운 청구를 하기 위한 새로운 독립의 소송)를 청구한 피고 측을 상대로 승소하였습니다. 사건 기초 사실 의뢰인 A는 10년 이상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남편과 자녀도 있는 가정주부였는데,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알고 지내던 여성과 외도를 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한 정신적인 충격과 스트레스가 있었지만 앞으로 상간녀를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믿기로 했으나, 이후에도 계속 만나기도 하고 심지어 상간녀의 자녀와도 만나는 모습을 .. 2024. 3. 28.
연락 두절 업체 공사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례 모든 일이 계약대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그러지 못한 경우들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의뢰인 A는 공사 시공 업체 B가 계약을 하고 공사를 이행하던 중에 기일을 계속해서 미루었고, 일부 인테리어 공사만 이행하다가 잠적하였다며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번 포스팅 주제는 피고 공사 시공 업체에 대하여 공사대금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조정을 성립할 수 있었던 소송 사례입니다. 공사대금 반환 사건 사례 기초 사실 학원 오픈을 위한 인테리어 시공을 위해 의뢰인 A는,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이행하는 시공 업체 B와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 B는 계약에서 약속한 기간을 지키지 않았으며, 인테리어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수급인임에도, 일.. 2024. 3. 27.
물품대금 소멸시효와 지급명령,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물품을 공급한 이후에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단기적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주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마냥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급명령으로 독촉절차를 진행하거나, 물품대금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 소멸시효 일반 민사채권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그리고 수공업자 및 제조업자의 업무 등, 물품대금에 관한 채권의 경우에는 3년의 소멸시효로 짧은 편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났다면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게 되며, 재판상의 청구나 압류, 가압류나 가처분, 승인 등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권.. 2024. 3. 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공유경제시대가 되면서 우버나 타다 서비스에 대한 법적 논란이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본인 차량 혹은 리스 계약을 한 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해 주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나곤 하는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배되는 상황입니다.    운송업자가 아닌 자가 운송 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사업을 운용하는 것도 불법인데, 모르고 저질렀다가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은 어느 장소,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철도나 항공기, 버스 등 교통에 탑승하거나 승차, 승선하는 사람을 뜻하고, '승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는 버스나 택시와 같이 어느 목적지까지 운전기사가 운송해 주는 대중교통수단을 뜻하는 것이에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관련 .. 2024. 2. 26.
상간소송 주의해야 할 부분 / 인천 이혼 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인천 이혼 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결혼생활 중 배우자에게 다른 이성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혼의 여부와 상관없이 배우자와 외도를 한 사람까지 처벌을 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상간소송 진행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상간'이란 남녀가 도리를 어기고 사사로이 정을 통한다는 뜻입니다. 상간소송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며, 정신적 피해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 가능하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챙겨야 하며, 이혼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안마다 차이가 많긴 하지만.. 2024. 2. 8.
변호사법 위반 처벌 수위와 판례 공무원이 해야 하는 일에 대해 청탁이나 알선을 위한 행위를 하였거나, 혹은 자격이 없음에도 법률 상담 등을 하게 된다면 변호사법 위반이 됩니다. 의뢰인 A는 세관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고 밀수 한 물건을 무사히 통과시켜 주도록 하겠다는 이유로 돈을 지급받아서 처벌받게 되었다며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이나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을 하고 법률상담이나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하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소송사건이나 조정, 심판 사건,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이나 조사 사건 등 법률 사건에 관해 감정이나 대리, 청..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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