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승소 사례113

구상권 구상금청구 민사소송 사례 살다 보면 누군가의 돈을 대신 변제해주어야 할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보증인을 세우고 대출을 받고 나서 보증인이 그 대출을 갚아야 하는 경우라던가, 상황이 급한 가족의 돈을 먼저 갚아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먼저 변제해 주었는데 나중에 그 돈을 못 받고 있으면 구상권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받는 과정에서 필요한 돈을 먼저 모두 납부하고, 나중에 형제들에게 나누어서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오래도록 못 받고 있다며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 원고는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속세, 취득세, 법무사비, 망인이 체납한 재산세 합계를 각각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인 피고들은, 망인의 법정상속인들 사이에 이와 관련하여 나중에 정산하기로 하였으므로 .. 2023. 11. 6.
이혼 위자료 사례 / 계양구 이혼전문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계양구 이혼전문변호사 최병석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 과정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로 뜻이 맞아서 다툼 없이 합의로 잘 헤어졌다면 좋겠지만, 합의로 시작했다가 좀처럼 뜻이 맞지 않아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부부 중 한쪽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양육과 재산분할 문제 이외에 위자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이나 재산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의미합니다. 민법에서는 타인의 신체적 자유나 명예를 해롭게 했거나,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면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 충격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 2023. 11. 4.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요건, 대처방법 / 검단 변호사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관계에서 갚아야 할 돈을 자발적으로 갚지 못하고 있다면 강제 회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러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의도했거나 혹은 필요에 의해 재산을 처분했을 경우, 강제집행면탈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단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온 의뢰인 A는, 회사 대표로 있으면서 일어난 사고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자 다른 이에게 허위로 양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권 및 임차권 등 모든 권리를 정당하게 양도받은 것처럼 주장하면서, 건물주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 임차보증금을 올려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허위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다른 이에게 반환채무가 .. 2023. 11. 2.
부제소합의 인정? 위반? 상속 승소 사례 갈등이 생기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서로 합의하고 서명을 했지만, 각자의 예상 범위와 상황이 다르면 나중에 이것과 상관없이 계속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 내용을 기재하기도 하지만, 이후에도 다양한 입장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청라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의뢰인 A는, 아버지의 형제분들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B의 자녀인 의뢰인 A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C가 사망하자, C의 상속인 자격으로 B의 형제들은 A에게 찾아와 상속분을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전에 C는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자녀 B에게.. 2023. 11. 1.
도급계약 불이행 선급금 반환 청구 사례 최근 경기침체로 많은 건설 분야에서 공사대금과 관련된 문제, 사건이 많아졌습니다.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그만큼 스트레스도 더 큰 사건입니다. 의뢰인 A는 평생 모아둔 돈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작성했으나, 계속 약속된 공사기간을 어기고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도급계약이란? '도급'이란 어떠한 일의 완성을 부탁받은 자가 그 일을 하기로 약속하고, 부탁한 자는 그 일이 완성되었을 때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입니다. 일의 완성을 부탁받은 자를 '수급인'이라고 하고, 일의 완성을 부탁한 자를 '도급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의 계약을 도급계약이라 합니다. 여기에서 '일'은 보통 건축이나 토목 .. 2023. 10. 30.
공무집행방해 벌금 재판 사례 / 계양구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얼마 전 묻지 마 범죄, 흉기난동이 가장 큰 사회적 문제이며 이슈였습니다. 특히 이런 범죄를 따라서 범행 예보 글을 올리는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 경찰들이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렇게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리는 것으로도, 다수의 경찰이 출동하고 낭비된 공권력이 크게 되어 공무집행방해 벌금을 부과하게 되거나 구속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의뢰인 A는 거리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계양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 등을 하면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직무를 집행한다'라는 것은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상 할 수 있는 행위이며 집행 중인 경우뿐 아니라 곧 그 집행에 착수하려고 .. 2023. 10. 29.
사문서 위조죄 무죄 판결 재판 사례 / 청라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누군가 사문서 위조로 혐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뉴스는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특히 일상에서는 부동산 계약과 관련해서 중개업자와 공모하여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사건과 피해자도 많습니다. 피해자의 입장 또한 다양한데, 의뢰인 A는 자신이 모르고 있던 상황에 대하여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로 고소를 당해 어려움에 처했다며 청라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다양한 이익이 얽혀있는 사건이었는데, 의뢰인 A는 B, C와 금전 거래를 하면서 B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사무실에서 그 회사 직원을 통해 사실 확인서를 출력하였습니다. 사실확인서에는 언제까지 얼마씩 지불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고, 의뢰인 A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고, C는 회사 법인인감을 날인하였습니다. 이 사건.. 2023. 10. 25.
강제추행 형사사건 무죄 판결 사례 / 검단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성범죄, 강제추행 범죄 등은 심각한 사안으로 강력하게 처벌받아야 함이 마땅하지만, 오해로 인하여 순식간에 억울한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의뢰인 A는 우연히 지인과 들른 가게에서 모르는 여성에게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하였다며 검단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입니다.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 자유의 침해로 보고, 남녀노소 또는 혼인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폭행'은 사람에 대해 직접적 혹은 간접적 물리적 힘의 행사를 말하며, '협박'은 타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또한 '추행'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성적 수치 감정을 해치는 음란한 행위를 뜻합니다. 일반 사회의 건전한 도덕 감정을 .. 2023. 10. 24.
대여금 소비대차 소송 방어 재판 사례 /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가족 간, 친구 간, 연인 간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 중 하나가 대여금 관련 사건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관계일수록 처음에는 당장 돌려받을 생각보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빌려 주거나 사용한 금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 A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와 헤어지게 되면서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고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배우자인 원고 B는, 함께 살면서 주택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여한 금액, 피고 의뢰인 A의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여한 금액에 생활비 명목까지 합한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 B는 당사자간의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 2023. 10. 22.

티스토리툴바